In 2022, the Supreme People's Court issued the Opinions on Regulating and Strengthening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afa [2022] No. 33), which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adjudication" and explicitly stipula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hall not replace judges in adjudication, regardless of the level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Outline of the Sixth Five-Year Reform Plan for the People's Courts (2024–2028) further proposed to "fully leverage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ssisting case handling, streamlining administrative affairs, preventing and controlling risks, and facilitating litigation." Given its unique technological advantages in massive data processing, handling repetitive tasks, and intelligently generating reference conclusions for adjudication, AI is seeing its application scenarios continuously expanding into the judicial sector. Currently,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heavy caseloads and insufficient judicial personnel" has long plagued China's judicial system, making AI-assisted case handling an inevitable choice to alleviate adjudication pressure and advance judicial modernization. While intelligent technologies can effectively enhance adjudication efficiency, unify adjudication standards, and reduce litigation costs for parties, their application still entails multiple endogenous risks. Algorithmic black boxes, algorithmic bias, and quality defects in judicial databases constitute underlying technological hazards. The historical adjudication experience deduced by algorithms may weaken judges' independent inner conviction and undermine their central role in adjudication. The novel human-machine collaborative adjudication model lengthens the decision-making chain, leading to blurred boundaries of liability attribution when wrongful convictions occur. Furthermore, the lack of transparency in algorithmic operations, compounded by public cognitive biases, continues to erode judicial credibility.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AI judicial technical standards and data infrastructure at the technological source, establish a negative list for intelligent judicial applications, and develop supporting judge evaluation and tiered accountability systems to consolidate the central role of judges in adjudication. Concurrently, a tiered algorithmic transparency mechanism should be advanced, and regular legal communication channels should be established to achieve deep integration between AI and judicial adjudication, thereby comprehensively safeguarding judicial justice and maintaining judicial credibility.
2022년, 최고인민법원은 《인공지능의 사법상 응용의 규범화 및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规范和加强人工智能司法应用的意见)》(법발(法發)〔2022〕33호)을 발표하여 ‘보조 심판의 원칙’을 확립하여, “기술이 어떠한 수준으로 발전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법관의 재판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인민법원 제6차 5개년 개혁요강(2024—2028년)(人民法院第六个五年改革纲要(2024—2028年))》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건의 처리와 보조, 사무의 집약적 처리, 리스크 방지 및 통제, 소송편의 도모 등의 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임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 반복성 사무의 처리, 재판의 참고자료와 결론의 지능형 생성 등의 영역에서 독특한 기술적 우위를 갖추고 있어, 그 응용 시나리오가 사법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 중국 사법 시스템은 장기간 “인력은 적고 사건은 많은(人少案多)”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으며, 인공지능의 사건처리 보조는 심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법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 되었다. 지능형 기술은 심판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재판의 기준을 통일하고,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낮출 수 있으나, 그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다중적인 내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알고리즘 블랙박스, 알고리즘 편향 및 사법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상의 결함은 근본적인 기술적 숨은 위험요소(隐患)가 되고 있으며, 알고리즘 추론에 기반한 과거의 재판 경험은 법관의 독립적인 자유심증(心证)의 형성과 법관의 주체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기계가 협동하는 신형 재판 모델은 의사결정의 연결고리(鏈條)에 영향을 미쳐 오판이 발생 후 그 책임귀속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알고리즘 운용의 투명성 부족에 대중의 인지편차(認知偏差)까지 더해져 사법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침식한다. 이에 대응하여, 기술의 원천에서부터 사법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과 데이터 기반을 보완하고, 지능형 사법 활용의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와 맞춤형 법관 평가 및 책임 귀속 체계를 구축하여 법관의 재판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동시에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법치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인공지능과 사법 재판의 심층적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유지·보호해야 할 것이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