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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Regulation of the Collateral consequences of criminal convictions in China
중국 범죄부수효과의 헌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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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425-459
  • 저자
    Cui Jianguo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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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ollateral consequences of criminal convictions are the deprivation or restriction of the qualifications, rights, and opportunities of the offender or their relatives, which are triggered by a guilty verdict and extend beyond the criminal punishment itself.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collateral consequences of criminal convictions is a systematic approach to reviewing whether the imposition of such consequences is reasonable, based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principles, and spirit, and to correcting or revok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through the recording and review system. The review criteria are grounded i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requires that collateral consequences of criminal convictions should help achieve legitimate purposes such as preventing specific crimes or safeguarding professional integrity, choose the means that least restricts citizens’ fundamental rights, and maintain a fair balance between purpose and means; the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requires that collateral consequences of criminal convictions that restrict fundamental rights must be prescribed by law. Collateral consequences that violate such principles should be corrected through the recording and review system and the centralized cleanup of normative documents. First, in the recording and review process, the constitutional issues involved should be the focus when examining collateral consequences of criminal convictions. Secon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use of the five main recording and review methods. Finall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may arrange for, or local people’s congresses may proactively undertake, the centralized cleanup of normative documents.
한국어
범죄부수효과란 유죄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처벌 이외의 제재로서, 범죄자 또는 그 친족의 자격·권리·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부수효과에 대한 헌법적 통제란 헌법의 규정·원칙·정신에 비추어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심사하고, 합헌성 심사제도를 통해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거나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심사 기준으로는 비례원칙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비례원칙에 따르면 범죄부수효과는 특정 범죄의 예방이나 직무의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범죄부수효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위 원칙에 반하는 범죄부수효과는 합헌성 심사제도와 규범성 문건에 대한 정비 절차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 심의 과정에서는 범죄부수효과를 중요한 합헌성 심사 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며, 다양한 규범통제 방식과 규범성 문건 정비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인민대표대회 차원의 체계적인 규범성 문건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ogical Justification for Constitutional Regulation
Ⅲ. Review criteria of Constitutional Regulation
Ⅳ. Practical Path of Constitutional Regulation
Ⅴ. Conclusion

<국문요약>

저자

  • Cui Jianguo [ 최건국 | Doctoral student in Law Schoo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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