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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Legal Relationships of Workers in New Forms of Employment and Improvement of Relevant Policies in China
중국의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법률관계 인정 및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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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97-424
  • 저자
    Hu Dawu, Rao Yuanyuan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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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digital economy era, the deep application of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given rise to new forms of employment characterized by platformization and de-employerization. While playing a positive role in broadening employment channels and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they have also posed systemic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labor law system built upon the standardized employment model of the industrial age. China's current Labor Contract Law, Social Security Law and other relevant systems are difficult to effectively apply to and protect the labor rights and interests of platform workers, resulting in a large number of workers in new forms of employment being left outside the protection of labor laws, facing practical difficulties such as ambiguous determination of labor relations, hidden algorithmic control, and lack of social security coverage. In response to the above issues, this paper systematically reviews the conceptual connotation of new forms of employment, defining it as the de-boundary employment form emerging in new organizations centered on digital technology and data elements in the digital era, and summarizes its two core feature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platform + front-end" and the employment model of "crowdsourcing + on-demand". On this basis, taking the "subordination theory" of civil law systems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personal subordination, economic subordination, and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and combining with the legal standards for determining labor relations under China's current labor legislation, this paper deeply demonstrates the essential nature of the labor legal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in new forms of employment and platforms, revealing the inner logic that under technological control, the subordination of labor becomes concealed but does not change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thereby providing a theoretical basis for the accurate legal classification of workers' status. In view of the institutional deficiencies in current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this paper proposes three improvement suggestions: first, to expand the types of labor legal relationships and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workers' labor rights from an "all-or-nothing" model to a "layered and categorized" allocation model; second, to expand the statutory models of labor legal relationships, adhere to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based on objective facts, and set multiple statutory elements in layers to reduce the institutional gaps that harm workers' rights under algorithmic hegemony; third, to innovate the social security model, construct a multi-level social security system that decouples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from labor law, and links work injury, unemployment and maternity insurance with labor law in a differentiated manner, promote national coordination and data sharing of smart social security services, and ultimately achieve the healthy, regul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labor relations in new forms of employment.
한국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의 심층적 적용은 플랫폼화와 고용주 탈피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촉발하였다. 이는 취업 채널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업화 시대의 표준화된 고용 모델에 기반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 체계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노동계약법, 사회보장법 등 제도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보장하기 어려워, 다수의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가 노동법적 보호 밖에 방치되어 있으며, 근로관계 인정의 모호성, 알고리즘 통제의 은폐화, 사회보장 적용 누락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개념적 내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에서 출현한 경계 탈피적 고용 형태로 정의하며, '플랫폼 + 프런트엔드'의 조직 구조와 '크라우드소싱 + 온디맨드'의 고용 모델이라는 두 가지 핵심 특징을 귀납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륙법계의 '종속설'을 인격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및 조직적 종속성에 대한 이론적 틀로 삼고, 중국 현행 노동 입법의 근로관계 인정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결합하여,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와 플랫폼 간의 노동법률관계의 본질적 속성을 심층적으로 논증하며, 기술 통제 하에서 노동 종속관계가 은폐화되었으나 자본과 노동의 본질적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내재적 논리를 밝혀, 종사자 신분의 정확한 법적 귀속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현행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 본 논문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노동법률관계 유형을 확대하여 주체적 노동 권리의 '전부 혹은 전무' 방식에서 '계층화·분류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둘째, 노동법률관계의 법정 모델을 확장하고, 객관적 사실을 인정 원칙으로 삼으며, 계층적 다원 법정 요건을 설정하여 알고리즘 패권 하에서 종사자의 권익 침해를 초래하는 제도적 균열을 축소한다; 셋째, 사회보장 모델을 혁신하여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을 노동법과 분리하고, 산업재해·실업·출산보험은 노동법과 차별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보장 지능형 서비스의 전국적 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관계가 건강하고 규범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한다.
중국어
数字经济时代,互联网、大数据、人工智能等技术的深度应用催生了以平台化、去雇 主化为核心特征的新就业形态,在拓宽就业渠道、增强劳动力市场弹性方面发挥积极 作用的同时,亦对建立在工业化时代标准化雇佣模式之上的传统劳动法律体系形成了 系统性冲击。中国现行劳动合同法、社会保障法等制度难以有效适用和保障平台从业 人员的劳动权益,大量新就业形态从业人员因此游离于劳动法律保护之外,面临劳动 关系认定模糊、算法控制隐蔽化、社会保障覆盖缺失等现实困境。针对上述问题,本 文将系统梳理新就业形态的概念内涵,将其界定为数字化时代下以数字技术和数据要 素为核心的新型组织中出现的去边界化就业形态,并归纳其“平台+前端”的组织结构与 “众包+按需”的就业模式两大核心特征。在此基础上,以大陆法系“从属说”为人格从属 性、经济从属性及组织从属性的理论框架,结合中国现行劳动立法关于劳动关系认定 的法律标准,深入论证新就业形态从业人员与平台之间劳动法律关系的本质属性,揭 示技术控制下劳动从属关系隐蔽化但并未改变资本与劳动本质关系的内在逻辑,为从 业人员身份的准确法律归类提供理论依据。针对现行法律法规与政策的制度性不足, 本文提出三项完善建议:一是扩大劳动法律关系类型,推动主体劳动权利从“全有或全 无”向“分层分类”的层次化配置模式转变;二是拓展劳动法律关系的法定模式,以客观 事实为认定原则、分层设置多元法定要件,减少从业人员在算法霸权下权益受损的制 度性裂痕;三是创新社会保障模式,构建养老保险和医疗保险与劳动法律脱钩、工伤 失业及生育保险与劳动法律有差别衔接的多层次社会保障体系,推进社保智能服务全 国协同与数据共享,最终实现新就业形态劳动关系的健康规范与可持续发展。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Ⅲ. Existing Determination Criteria
Ⅳ. Adjustment of Determination Criteria and Policy Improvement
Ⅴ. Conclusion

<中文摘要>
<국문요약>

저자

  • Hu Dawu [ 후다우 | Professor, Ph.D. in Law, Doctoral Supervisor, School of Economic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 Rao Yuanyuan [ 饶媛媛 | Ph.D. candidate, School of Economic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Second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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