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우즈베키스탄의 PM2.5 대기오염 위기와 국가의 법적 대응 - 한국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PM2.5 Air Pollution and Legal Responses : Focusing on Uzbekistan and South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83-324
  • 저자
    버버허너바구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3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fine particulate matter (PM2.5) air pollution,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serious environmental issue in Uzbekistan, and analyzes the legal response system while proposing avenues for improvement. In particular, it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legal framework does no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regulate air pollution issues, and seeks to identify it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case of Uzbekistan, although a basic environmental legal framework such as the Law on Air Protection exists, there is a lack of specialized and concrete legal instruments that regulate PM2.5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regulation. Furthermore, despite clear regional disparities and seasonal variations in air pollution levels, sufficient systematic management and policy tools to address these issue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particular, a continuous increase in PM2.5 concentrations has been observed in the capital city, Tashkent,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a potential risk factor that may have significant impacts on public health. In contrast,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preventive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It implements effective responses through various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emission source management, air quality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s, and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during high pollution episodes. In particular, regional management systems and total emission control systems are regarded as sophisticated regulatory tools that reflect regional pollu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clarifying a regulatory framework centered on PM2.5, strengthening systematic management of emission sources, gradually introducing a total emission control system, and establishing air quality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s in Uzbekistan. Furthermore, drawing on the Korean case,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and 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Uzbekistan’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환경 관련 법제도가 대기오염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기보호법」 등 기본적인 환경법 체계는 존재하나, PM2.5를 독립적인 규율 대상으로 설정한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법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기오염의 지역적 편차와 계절적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PM2.5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사전예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배출원 관리, 대기질 예측 및 경보제도, 비상저감조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권역별 관리체계와 총량관리제도는 지역별 오염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규제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PM2.5를 중심으로 한 규율체계의 명확화,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총량관리제도의 단계적 도입, 대기질 예측 및 경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적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기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즈베키스탄의 초미세먼지(PM 2.5) 현황과 법적 제도
Ⅲ. 한국의 초미세먼지(PM 2.5) 현황과 법적 제도
Ⅳ.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비교 분석
Ⅴ. 비교법을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법정책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버버허너바구잘 [ Bobokhonova Guzal |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