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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공지능(AI)에 관한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 인공지능법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Vietnam’s Legal Framework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 Focusing on the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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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9-282
  • 저자
    판빈투안아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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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rves as a pivotal technological tool reshaping the modalities of accessing and operating social relations in the digital realm, standing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scientific achievements of the 21st century. While the rapid advancement of AI engenders positive spillover effects, it simultaneously precipitates multifaceted concerns regarding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is context, Vietnam has exerted substantial efforts to establish and operationalize an AI-related legal framework, centered on the enactment of the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25.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spite achieving initial mileston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digital governance strategies, certain legal limitations persist within Vietnam’s AI legislation. Specifically, distinct regulatory lacunae are manifest in the ambiguity of legal definitions, the protection mechanism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cerning training data,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echnological risk levels, the scope of AI impact assessments, and the mechanisms for human oversight over algorithms. Grounded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global legislative trends,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s and effective solutions, pivoted on a paradigm shift toward risk-based governance and the quantification of technical standards. In conclusion, constructing a more efficacious AI governance framework must be prioritized as a paramount task to ensure a balance betwee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interest and order during Vietnam’s current phase of digital transition.
한국어
인공지능(AI)은 디지털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에 접근하고 이를 운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술적 도구이자, 21세기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 성과 중 하나이다. AI의 급격한 발전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공공질서의 유지 및 기본적 인권 침해와 관련된 다층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은 2025년에「인공지능법」제정을 중심으로 AI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의 관점에서 초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AI 관련 법제에는 여전히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용어 정의의 모호성, 학습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 기술 위험도 분류기준, 영향평가 범위,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인간의 감독 메커니즘 등에서 현행법적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글로벌 입법 동향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 기반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기술 표준의 정량화를 골자로 하는 AI 법제 개선방향과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AI 거버넌스 법제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경제사회 발전과 공공 이익 및 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법적 규율의 필요성
Ⅲ. 베트남 인공지능 법제의 현황
Ⅳ. 베트남 인공지능 법제의 주요 쟁점과 법적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판빈투안아잉 [ Phan Vinh Tuan Anh | 베트남 후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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