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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성년자 범죄기록 관리제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Juvenile Criminal Record Management Systems i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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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27
  • 저자
    만흠, 이경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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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2, China formally introduced the juvenile criminal record sealing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is system is regarded as an important legal mechanism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juveniles, support their reintegration into society, and reduce the stigma caused by crime. In 2022, the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Sealing of Juvenile Criminal Records came into effect, and the procedures and management standards for criminal record sealing became more specific. However, the current system still has limitations regarding the scope of sealing, application standards, procedures for information inquiry, and the use and supervision of criminal records. In particular, in the digital society, information spreads rapidly through the Internet and SNS. Because of this, some juveniles’ past criminal information may still become known to the public even after the records are sealed. Furthermore, such information may lead to social stigma and informal sanctions, which can weaken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smooth reintegration of juveniles into society. In contrast, Korea does not have an independent criminal record sealing system like China. However, Korea manages juvenile criminal records through the Juvenile Act,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and the system for managing criminal history records and investigation records. In particular, Korea seeks to minimize disadvantages in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life caused by criminal records through restrictions on record inquiries, limitations on the disclosure of criminal history records, and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system. The system also aims to facilitate the stable social reintegration of juveniles. This study comparatively examines the juvenile criminal record management systems of South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s, record management systems, operating procedures, restrictions 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measures for social reintegr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China may benefit from adopting Korea’s approach to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and limits on criminal record inqui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managing criminal records and to strengthen restrictions on the inquiry and use of such information. Simply sealing criminal records alone cannot fully ensure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of juveniles into society. In the current digital environment, additional institutional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data protection and limit the long-term effects of social stigma.
한국어
2012년 중국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범죄기록 봉인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우며, 범죄로 인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후 2022년 ‘미성년자 범죄기록 봉인에 관한 실시 방법’이 시행되면서 범죄기록 봉인 절차와 관리기준이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봉인 범위, 적용 기준, 정보 조회 절차, 기록의 사용 및 관리감독 등에서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일부 미성년자의 과거 범죄정보는 봉인 이후에도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는 사회적 낙인과 비공식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 체계와 미성년자의 원활한 재사회화를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같은 독립적인 범죄기록 봉인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년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관리제도를 통해 미성년자의 범죄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조회 제한, 범죄경력자료 회보 제한, 형의 실효제도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범죄기록으로 인해 취업, 진학 및 사회생활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이러한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입법 목적, 기록 관리 범위, 절차 운영 방식, 정보 공개 제한 및 재사회화 보장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미성년자 범죄기록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한국의 형의 실효제도와 범죄기록 조회 제한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범죄기록 관리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보 조회 및 활용 범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중국의 범죄기록 봉인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낙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미성년자 범죄기록 관리 체계
Ⅲ. 중국의 미성년자 범죄기록 봉인제도
Ⅳ. 한·중 미성년자 범죄기록 관리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저자

  • 만흠 [ Xin Man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이경렬 [ Kyung-Lyul Lee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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