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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배임죄 비교 연구 - 일반 배임죄와 기업 내부자 배임 규율의 기능적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in South Korea and China : A Functional Comparison of General Breach of Trust and Corporate Insider Breach of Trus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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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98
  • 저자
    안정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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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presents a systematic comparative study of breach-of-trust crimes in South Korean and Chinese criminal law. Korea criminalizes real estate double sales under the general breach-of-trust offense of Article 355(2) of the Criminal Act, under which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a seller's duty to cooperate in registration transfer qualifies as the handling of “another's affairs,” thereby affirming criminal liability. Drawing on recent scholarship from both jurisdictions — including Ahn (2021, 2025), Lee (2015, 2010), and Kim (2025) for Korea, and Liu Xianquan, Zhang Yijian, Wang Haijun, and Hu Dongfei & Zheng Bowen (all 2024) for China — this article conducts a functional comparative analysis (funktionale Rechtsvergleichung) across five dimensions: (1) the threshold element of “another's affairs” (Korea) versus China's objective limiting elements, including “violation of law or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malpractice for private gain”; (2) the “property damage” requirement as a concrete endangerment offense (Korea) versus the “significant loss” requirement as an element of the completed offense (China); (3) subjective elements — established mens rea of betrayal (Korea) versus proposed purpose-of-profitor-harm standard (China); (4) ex post judicial control through precedent (Korea) versus ex ant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control (China); and (5)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external transactional security (Korea) versus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integrity (China). The comparative analysis also incorporates a three-jurisdiction review encompassing Taiwan’s Criminal Code Article 342 (breach of trust), which shares the same legislative lineage as Korea’s provision through the 1935 ROC Criminal Code, and China’s 职务侵占罪 (Article 271) and 挪用资金罪 (Article 272). The article further examines the interplay between breach-oftrust liability and aggravated breach-of-trust under Article 356 of the Korean Criminal Act — including leveraged buyout (LBO) cases analyzed by Lee (2010) — as a counterpart to China’s insider-focused offenses. Three principal findings emerge. First, a structural asymmetry exists between the two systems: Korea's “another's affairs” element controls the threshold for criminal liability (entry control), whereas China's objective limiting elements, including “violation of law or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malpractice for private gain,” control the scope of prohibited conduct (breadth control). These are functional equivalents serving the same normative purpose — excluding conduct that does not violate a trust relationship — but they operate through fundamentally different mechanisms. Second, Korea’s debate over the endangerment-offense character of the offense concerns the timing of consummation, while China’s “significant loss” discussion concerns whether the elements of the completed offense are satisfied at all; the two debates thus occupy different levels of analysis and cannot be simply equated. Third, Korea and Taiwan share a trust-violation-centered model, while China adopts a position-andauthority-centered model — a distinction that reflects deeper differences in legislative design and cannot be reduced to a matter of drafting style.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배임 관련 범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국은 형법 제355조제2항의 일반 배임죄와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임관계 위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왔으며, 그 대표적 논의 영역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와 기업 내부자 배임 문제가 전개되어 왔다. 반면 중국은 일반 배임죄를 두지 않고,《刑法修正案 (十二)》를 통해 기존에 국유기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던 세 가지 배임 유사 범죄(非法经营同类营业罪, 为亲友非法牟利罪, 제169조의 경우 종전 徇私舞弊低价折股、出售国有资产罪에서 현행 徇私舞弊低价折股、出售公司、企业资产罪로 변경)의 주체를 민영기업 내부자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기업 내부자 배임을 동일한 사실유형으로 직접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반적·포괄적 배임죄 규율 방식과 중국의 유형별·분립적 배임 유사 범죄 규율 방식을 기능적으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양국 문헌을 기초로 하여, ‘타인의 사무’(한국)와 중국의 객관적 제한요건(제165조· 제166조의 ‘법률·행정법규 위반’, 제169조의 ‘徇私舞弊’)은 양국 모두 신임관계를 위반하지 않은행위를 처벌에서 배제하려는 기능적 등가물이지만, 전자는 입구(주체 요건)를, 후자는 행위의 폭(행위 요건)을 통제하는 구조적 비대칭을 보인다. '재산상 손해'와 '중대한 손실' 요건의 해석 차이 (위험범의 기수 시기 문제 대 결과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문제), 주관적 구성요건(현행법상 배신의고의 대 학설상 도리·가해 목적 제안), 처벌 범위 통제 방식(사후적 판례 통제 대 사전적 입법·해석 통제), 보호법익과 형사정책적 기능(대외적 거래 안전 대 대내적 지배구조 건전성)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일반 배임죄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 보호라는대외적 거래 안전에 방점을 찍는 반면, 중국은 구체적 배임 유사 범죄를 통해 기업 내부 지배구조건전성을 중시한다. 둘째, 한국은 배임죄 폐지론 및 사기죄 대체 가능성을 모색하는 '축소'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데 반해, 중국은 민영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실질적 평등'(국유기업과 차별화된 기준 적용)을 통해 신중한 접근을 취한다. 셋째, 양국 모두 형벌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통제하고 있으나, 한국은 판례의 유연한 해석에, 중국은 입법 및 해석론을 통한 사전적 제한에 더 의존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배임죄 –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의 규율 구조
Ⅲ. 중국의 배임 유사 범죄 – 입법과 해석
Ⅳ. 주요 쟁점의 한·중 비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안정빈 [ AHN, JEONGBIN | 경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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