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미중 패권경쟁과 법률전(法律戰) - 중국의 역외적용 대응법제를 중심으로 -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nd Legal Warfare - Focusing on China’s Legal Regime for Responding 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53
  • 저자
    이상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3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no longer confined to tariffs or supplychain pressure. It is increasingly taking the form of normative competition in which law and institutions reshape flows of technology and data. U.S.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targeting China, together with China’s counter-sanctions, blocking legislation, and data-security regime, illustrate the emergence of legal warfare in which interstate competition is pursued through legal instru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at transformation by focusing on China’s legal regime for counter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oreign law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China has gradually established legal mechanisms to respond to foreign sanctions and imprope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hrough the Anti-Foreign Sanctions Law, the Rules on Counteracting Unjustifi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oreign Legislation and Other Measures, the Provisions on the Unreliable Entity List, the Foreign Relations Law, and the Regulation on Responding to Imprope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by Foreign States. These instruments are not merely retaliatory measures; they form part of China’s foreign-related rule-of-law framework (shewai fazhi) for protecting national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They have also expanded into a national security-oriented foreign-related legal framework linked to export controls, strategic minerals, cross-border data transfers, cloud-based data disclosure, and cyber security. These regimes may impose unpredictable and conflicting legal obligations on Korean companies. Korean companies may be caught between U.S. sanctions, export controls, and data-disclosure requirements, on the one hand, and China’s counter-sanctions and data-security rules, as well as its legal regime for responding to imprope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n the other. Although Korea has sector-specific response mechanisms under the Foreign Trade Act,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ivil and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frameworks, and the Framework Act 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Support for Economic Security, the relevant procedures remain fragmented across functions and authorities, limiting the integrated identification and coordination of corporate risks. Accordingly,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 should establish a procedural legal framework for identifying and coordinating conflicting legal obligations. Such a framework may include corporate reporting and consultation, joint inter-ministerial review, referral to formal international judicial or administrative cooperation procedures,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limited safe-harbor or liability-mitigation measures, and government submissions or statements of interest. This approach acknowledges the reality of U.S.-China legal warfare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Korean legal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norms and provides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eventing Korean companies from being left without effective protection amid conflicts between competing legal orders.
한국어
미중 패권경쟁은 더 이상 관세나 공급망 압박에 한정되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기술·데이터의 흐름을 재편하려는 규범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수출통제, 이에대응한 중국의 반제재·차단입법·데이터안보 법제는 국가 간 경쟁이 법제적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이른바 법률전의 양상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중국의 역외적용 대응법제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법제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국은 「반외국제재법」,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대외관계법」,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대응조례」 등을 통해 외국 제재와 부당한역외관할에 대응하는 법제적 수단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러한 법제는 단순한 보복입법이라기보다, 중국식 의법치국과 섭외법치의 맥락에서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을 보호하려는 대외관계 법치의 제도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응입법은 반제재와 차단입법에 그치지 않고, 수출통제, 전략광물, 데이터 국외이전, 클라우드 자료제출, 사이버안보와 결합하면서 국가안보형 대외 법제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법제는 우리 기업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충의무를 전가할 수 있다. 예컨대우리 기업은 미국의 제재·수출통제·자료제출 요구와 중국의 반제재·데이터안보·부당한 역외관할대응법제 사이에서 복수의 법질서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현행 한국 법제도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제민사·형사사법공조 법제, 「공급망안정화법」 등을 통해 영역별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기능별·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기업의 상충위험을 통합적으로 식별하고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이 상충의무를 식별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대응법제의 구축에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신고·상담, 관계부처 공동검토, 국제공조절차로의전환, 비공개 정보보호, 제한적 책임조정, 정부 의견제출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입법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미중 법률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법질서의 원칙과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법질서 간 충돌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 법률전의 형성
Ⅲ. 중국의 역외적용 대응입법
Ⅳ. 한국 기업의 상충의무와 절차적 대응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이상우 [ Lee, Sang-Woo |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