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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감사제도 한·중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Audit Systems in Unlisted Companies i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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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3-71
  • 저자
    鄭翰傑, 朴洙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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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 formally established the Supervisory Board system in 1993 through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further improved it through the 2006 and 2023 amendments. However, issues persist, such as the Supervisory Board's lack of independence, difficulties in exercising its supervisory powers, and an incomplete liability mechanism. These issues prevent the Supervisory Board from effectively performing its supervisory function in practice. Non-listed joint stock companies account for the vast majority of joint stock companies in China. They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employment, driving economic growth, and cultivating enterprises for future listing. Therefore, establishing an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normal corporate operations is of great significance. Korea's Auditor System and China's Supervisory Board System both fall under the category of internal monitoring mechanisms. Through long-term legislative refinement and practical development, Korea has accumulated considerable experience in ensuring auditor independence, allocating supervisory powers, and building liability mechanisms. This makes Korea's system a valuable reference for comparative study. Thus, this paper takes China's Supervisory Board system for non-listed joint stock companies as its research subject, using doctrinal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study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existing problems of China's Supervisory Board system. Using Korea's Auditor System as a benchmark, the paper compares the status, appointment and removal, powers, and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the supervisory bodies in both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China's Supervisory Board system stems mainly from three factors: insufficient protection of the Supervisory Board's independence, inadequate allocation of supervisory powers and mechanism for the exercise of such powers, and an underdeveloped system of supervisor obligations and liabilities. To enhance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Supervisory Board, China should, taking into account its actual corporate governance conditions and drawing on Korea's legislative experience, further improve the rules on supervisor qualifications, appointment, and removal; strengthen the powers of the Supervisory Board; and improve the system of supervisor obligations and liabilities. These measures would enhance the Supervisory Board's independence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supervision, thereby promoting healthy corporate development.
한국어
중국은 1993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제정하여 감사회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6년 및 2023년에 회사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사회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감사회의 독립성 부족, 감독 권한 행사의 어려움 및 책임 메커니즘의 미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감사회가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중국 주식회사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 경제성장 촉진 및 상장예비기업 육성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감사제도와 중국의 감사회제도는 모두 회사의 내부감독기구에 속하며, 한국은 장기적인 입법 완성과 실무적 발전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 보장, 감독권한의 배분, 책임체계의 구축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비교 연구 가치와 시사점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회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규범분석법과 비교연구법을 활용함으로써 중국 감사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 감사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양국 감독기관의 법적 지위, 선임과 해임, 권한, 의무 및 책임의 내용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감사회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주요 원인은 감사회의 독립성 보장이 부족하고, 감독권한의 배분 및 행사방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며, 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회의 감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자국의 회사지배구조 현실을 고려해 한국의 관련 입법경험을 참고하며 감사 자격 제한 및 선임・해임제도 개선 및 감사회의 권한 강화, 감사 의무와 책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감사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중국의 감사제도 비교
Ⅲ. 중국 감사회 제도의 문제점
Ⅳ. 중국 감사회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鄭翰傑 [ 정한걸 |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 주저자
  • 朴洙永 [ 박수영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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