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brutality and lower age of onset in juvenile crim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Juvenile Crime Countermeasures” in 2022, with the primary focus on lowering the age threshold for juveniles, among other policy changes. However, a closer examination of the content reveals that these measures remain largely micro-level responses to juvenile crime, falling short of a broader discussion on fundamental management approaches through systemic reform of the juvenile justice policy as a whole.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a pressing need to explore more fundamental approaches to addressing juvenile cri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juvenile justice. Youth Justice Service (YJS), introduced by the British government in 1988 as an effective approach to managing juvenile offenders, has demonstrated positive outcomes. At a time when juvenile crime is becoming an increasingly serious issu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perational framework of the United Kingdom and explore the feasibility and specific measures for its introduction in Korea. While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to adopting the system due to differences in governmental structures and socio-cultural contexts, it is essential to carefully identify which aspects of the system’s design or specific program operations are adaptable to the Korean cont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YJS’s establishment and its specific operational mechanisms,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m to the Korean context.

한국어

최근 청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2022년에 촉법소년 나이 하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소년범죄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미시적인 대책에 그치고 소년사법정책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소년 사범의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년사법 관리에 관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보다근본적으로 소년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98년 영국 정부에서 소년범죄자 효과적인 관리 방안으로 도입된YJS(Youth Justice Service)가 소년범죄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국의운영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정부 조직의 운영체계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제도 자체를 그대로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시스템의 변화나 구체적 프로그램의 운영형태 중 도입 가능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보고 적용 필요성을 살펴보는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YJS의 탄생배경과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청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정부 대책
1. 소년범죄 발생 동향
2. 정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Ⅲ. 영국 소년범죄 관리 정책의 변화 배경과 내용
1.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개관
2. 영국의 소년사법 절차
3. 소년 처분의 종류
Ⅵ. 영국의 소년사법 체계의 운영과 성과
1. 소년사법 기관
Ⅴ. 정책적 제언
1. YJB의 성공적 요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
2. 장·단기 추진 전략
Ⅵ.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손외철 [ Yoicheol Son | 국립부경대학교 경찰범죄심리전공 교수 ] 단독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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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