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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와 연계를 통한 신변보호 요청제도의 제고방안
Enhancing the Personal Protection Request System through Collaboration with Private Secu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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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3-70
  • 저자
    김호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228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roposes an operational desig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personal protection request system through structured collaboration with private security services . Personal threats have increasingly evolved from one-off incidents into continuous risk management challenges characterized by repeated intimidation , approach , surveillance , and tracking . Meanwhile , public policing faces persistent constraints in personnel, time, jurisdiction, and prioritization , making it difficult to provide immediate and sustained protection for all requests . In this context , private securityispositionednotasasubstituteforpublicpolicingbutas a complementary resource within the co-production of public safety, and the core policy issue is framed as governance and control —grounded in due process and accountability—rather than expansion. Furthermore , improvement strategies are structured around three pillars: accessibility (e.g., safety vouchers and qualified provider designation ), workforce and organizational capacity (e.g., standardized training , minimum working conditions , and retention management ), and legal -institutional reform (e.g., enumerating permissible actions and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mechanisms).Although thestudydoesnotincludeempirical evaluation ,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by presenting a responsibility -based , procedure -driven collaboration model that can improve both access to protection and practical effectiveness.
한국어
본 연구는 신변보호 요청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와의 연계를 확대가 아닌 관리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체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 근 신변 위험은 일회성 사건을 넘어 반복적 위협·접근·감시·추적이 결합된 연속적 위험관 리 과제로 전환되고 있으나, 공경비는 인력·시간·관할·우선순위의 제약으로 모든 요청에 대해 즉시적·지속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이에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대체 주체가 아니라 공공안전의 공동생산 구조에서 비강제 영역을 보완하는 자원으로 위치시키고, 절차적 정당 성과 책임체계를 중심으로 연계 모델을 설계하였다. 제도 제고 방안은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안전바우처 및 지정업체 요건, 인력·조 직 기반 강화를 위한 표준교육·처우 기준·이직 관리, 역할 범위 목록화와 책임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 개선의 세 축으로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민간경비 연계를 절차·기록·감독 중심의 책임 기반 운영모델로 제시 함으로써 신변보호 요청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제도 제고의 원칙 및 운영 방안
IV. 제고 방안 및 제한점
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

  • 김호군 [ Kim, Ho Gun | 한국경비협회 강사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28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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