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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Compatriots of D.P.R.K., and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of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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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재외한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재외한인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3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곽삼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2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Overseas Compatriots’ Rights (North Korea) and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South Korea) represent the first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s regarding overseas compatriots in both Koreas.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Overseas Compatriots’ Rights” (5 chapters, 54 articles) consists of substantive and specific detail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in various field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consists of 16 main articles and 4 supplementary provisions, focusing on comprehensive policy direction, such as basic principles for overseas Korean policy, and procedural matters. While North Korea reveals nationalistic nature such as Juche, national self-reliance, and national unity – setting the two goal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overseas compatriots and contributing to the reunification and prosperity of the motherland, while South Korea exhibits an open nationalism that expands its scope beyond overseas Koreans and the motherland to include global prosperity and world peace. Despite North Korea’s recent hostile behavior toward South Korea, the fact that “national reunification” is specified as a goal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Overseas Compatriots’ Rights” and that it guarantees free travel to North Korea for overseas compatriots suggests that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could be found through overseas compatriots.
한국어
본 연구는 2022년 제정된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2023년 제정된 한국의 「재외동포기본법」을 비교 분석하고, 양측의 재외동포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서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재외동포기본법」은 남북한 모두 최초 재외동포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총 5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방면의 권익보호 등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재외동포기본법」은 본문 16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재외동포정책기본원칙 및 방향 등 포괄적인 정책방향과 절차적인 내용 위주이다. 북한은 해외동포권익보호와 동포들의 조국통일 및 번영에 기여라는 두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주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등 민족적 색채를 띠고, 중앙 통제적동포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재외동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번영과 평화로까지 지평을 넓힌 개방적인 민족 지향성과 재외동포의 자율적 성장을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도 불구,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목표로조국통일이 적시되어 있고,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북한왕래를 보장하고 있는 점등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재외동포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의 해외동포 법제의 변화
Ⅲ. 한국의 재외동포 법제의 변화
Ⅳ.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재외동포 기본법의 비교분석
1. 형식상의 비교 분석
2. 내용상의 비교 분석
3.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4.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
5. 실체적 권익옹호 조항과 절차적 내용의 조항
6. 국내귀환동포에 대한 지원 및 보호
7. 특정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
Ⅴ. 정책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곽삼주 [ KWAK, SAMJU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심의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 설립연도
    1988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재외한인연구 [Studies of Koreans Abroad]
  • 간기
    계간
  • pISSN
    1226-3494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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