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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during Industrial Actio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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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6집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85-426
  • 저자
    장현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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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and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on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with the aim of demonstrating that the prohibition is not a system logically entailed by the basic labor rights. The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was introduced to safeguard the right to strike and to protect employees participating in strikes, and it has been maintained and reinforced—particularly after 1987—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However, given that the 1996 enactment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ermitted the temporary hiring of external worker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rohibition cannot be regarded as immutable. Rather, it is better understood as a policy choice shaped and reshaped by the structure of labor relations and evolving socio-economic conditions. Furthermore, this study classifies comparative regulatory approaches to substitute labor into three categories: (i) a “general permission model,” which contains no general prohibition of substitute labor; (ii) a “restriction on external workforce model,” under which substitute labor is not generally prohibited, but the engagement of newly recruited external workers—particularly via temporary work agencies or employment placement services—is specifically restricted; and (iii) a “limited prohibition model,” which restricts the use of substitute workers under specified conditions. Through this typology,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approach, which strictly prohibits substitute labor and imposes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is comparatively distinctive, and it suggests the need to reassess both the rationality and the regulatory intensity of the current system.
한국어
본 논문은 대체근로 금지 제도의 입법 연혁과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해당 제도가 근로3권으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체근로 금지 제도는 파업권 보장과 파업 참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도입되었고, 1987년 이후 단체행동권 강화를 중심으로 유지・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일정 요건 하에 외부 인력의 일시적 채용을 허용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고정불변의 제도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구조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형성・변화해 온 정책적 선택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대체근로 관련 제도를 ① 대체근로에 대한 일반적 금지 조항이 없는 ‘일반적 허용형’, ②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은 없되 파견업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외부 신규 인력 투입만을 제한하는 ‘파견근로자 등 외부 신규 인력 투입 제한형’, ③ 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체근로자 투입을 제한하는 ‘조건부 금지형’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처벌을 수반하여 대체근로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은 비교법적으로 특수성이 있음을 밝히고, 제도의 합리성과 규제 강도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대체근로 금지 제도의 형성
Ⅲ. 대체근로 금지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대한민국의 대체근로 금지 제도에의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

  • 장현진 [ Jang, Hyunjin |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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