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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독일의 단체교섭 당사자 개념과 사용자성 인정 기준
The Concept of Collective Bargaining Parties and Criteria for Recognizing Employer Statu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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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6집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13-345
  • 저자
    오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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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 amendments to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South Korea have marked a significant shift by recognizing the employer status of principal contractors based on their substantial control. While intended to protect indirectly employed workers, this legislation is anticipated to generate considerable practical challenges, including conflicts with the existing private law framework. This study aims to draw meaningful comparative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 relations law by analyzing the German legal doctrine regarding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which steadfastly upholds the principle of the “contractual employer” despite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German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strictly reject imposing a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Act based merely on the principal contractor's de facto exercise of directional control over subcontracted workers. Instead, Germany maintains the traditional tenets of private law while introducing flexibility through the doctrine of “split employer status” (aufgespaltene Arbeitgeberstellung). Under this framework, bargaining over core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is conducted exclusively with the contractual employer, whereas everyday workplace regulations are addressed through the co-determination system of the works council. Furthermore, the inevitable gaps in worker protection caused by this dual structure are minimized through multi-layered safeguard mechanisms, including the extension of industry-level collective agreements via declarations of general binding force, the doctrine of the joint establishment (Gemeinschaftsbetrieb), and special protective provisions for solo self-employed workers. Ultimately, Germany’s systematic approach—which differentiates regulatory mechanisms based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issue and the form of labor provision, rather than uniformly expanding the definition of an employer—offers profound insights. This model can serve as a crucial legal reference for mitigating the practical confusion expec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South Korea, providing a viable alternative for appropriately reconstructing the responsibilities of principal contractor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established legal system.
한국어
최근 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은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을 비롯해 적지 않은 실무적 쟁점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도 계약상 사용자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단체교섭 당사자 법리를 분석해 국내 노사관계법에 유의미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 학계와 판례 법리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단체협약법상의 교섭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을 배제한다. 그 대신 사법 체계의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분할된 사용자 지위 법리로 유연화하여 접근한다. 즉, 임금을 비롯한 핵심 근로조건의 교섭은 근로계약 당사자와 진행하고 작업장 내 일상적 규율 문제는 사업장협의회의 경영참가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원화 구조로 인한 근로자 보호의 한계는 산별 교섭과 일반적 구속력 선언, 공동사업장 법리, 1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라는 다층적인 보호 장치를 통해 그 공백을 최소화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단일하게 확장하는 데 의존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의 성격과 노무제공 형태에 맞추어 규율 방식을 달리하는 독일의 체계적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한국의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줄이고, 법체계 내에서 원청의 책임을 적절하게 재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 단체협약법상 교섭 당사자 제도의 기본 구조
Ⅲ. 독일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본질
Ⅳ. 고용관계 다변화와 ‘분할된 사용자 지위’에 대한대안적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오상호 [ OH, Sang Ho |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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