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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외국인 유학생 노동의 사회법적 쟁점과 과제
The Socio-Legal Issues and Challenges of International Student Lab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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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6집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85
  • 저자
    노호창, 황명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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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labor rea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from a socio-legal perspective amid rapid demographic decline and labor shortages. Although student visa holders are not granted work authorization as a primary purpose of stay, many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due to financial necessity and regional labor demand. Their employment, however, is regulated mainly through administrative guidelines and discretionary permissions for activities outside their visa status, rather than through a clear statutory framework. As a result, various legal issues arise, including informal employment, inconsistencies in working-hour regulations, lack of occupational safety training, illegal dispatch practices, and the ambiguous status in domestic work. This study argues that immigration control and labor protection should be conceptually separated, reaffirming the principle of equal labor protection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It further criticizes the fragmented governance structure of foreigner policies and calls for an integrated socio-legal reconstruction of labor protection for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한국어
이 글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 현실을 사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유학생은 체류자격상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등록금과 생계 문제, 지역 산업의 인력 수요와 맞물려 광범위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취로 활동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법무부 지침에 의존하고 있을 뿐,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 그 결과 비공식 고용, 근로시간 규제의 혼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부재, 불법파견 및 가사사용인 적용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체류관계와 노동관계를 분리하여 파악하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전제로, 유학생 노동에 대한 사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외국인 정책의 분절적 구조와 노동시장 영향평가의 부재를 비판하고, 유학생을 포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사회법적 규율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학생의 취로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
Ⅲ. 유학생 노동의 정책적 부정합성
Ⅳ. 법적 쟁점
Ⅴ. 일본과 독일의 사례
Ⅵ. 정리 및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비공식 고용 사회법 foreigners international students work authorization outside visa status informal employment social law

저자

  • 노호창 [ Roh, Hochang | 법학박사,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황명준 [ Hwang, Myoungjun |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참여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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