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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플랫폼 노동의 국제노동기준 논의 – 2026년 ILO 협약ㆍ권고 채택을 둘러싼 배경과 쟁점 –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on Digital Platform Work – Background and Key Issues Towards the Adoption of an ILO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in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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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6집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40
  • 저자
    남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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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ILO) standard-setting discussions on decent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and analyzes the background and key issues surrounding the adoption of a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in 2026. To this end, it systematically traces the process from the Governing Body's decision in 2021 through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the normative gap analysis, the 2024 report and questionnaire, the proposed Conclusions for a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in the 2025 report, the resolution and Conclusions adopted by the Standard-Setting Committee, and the subsequent draft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It then review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questionnaire in the 2024 report, elucidating how core issues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on platform work were identified and refined. In particular, the article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xtual evolution across the proposed Conclusions, the adopted Conclusions, and the draft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focusing on key issues including the definitions of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digital platform workers, the conceptual choice between “organizing” and “facilitating” work,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violence and harassment, the classific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e concepts of remuneration and working time. Through this analysis, the article reveals that the central contestation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lies in the normative choices of whether to characterize platform work as “work” or as “the provision of a service,” and whether to regard platforms as entities that organize work or merely as intermediaries that facilitate it. Furthermore, the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se discussions for Korea's respons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arrangements and the corresponding challenges in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 particularly the ongoing debate on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Working People.”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ILO's discussions on a platform work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provide a significant impetus for re-examining the labour law framework that has been premised on the conventional concept of the employee.
한국어
이 글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설정 논의를 검토하고, 2026년 협약 및 권고 채택을 둘러싼 배경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이사회 결정 이후 전문가회의, 규범 공백 분석, 2024년 보고서와 설문서, 2025년 보고서의 협약・권고 제안문, 기준설정위원회의 협약・권고 결의초안, 그리고 이후 제시된 협약・권고 초안에 이르는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어 2024년 보고서의 설문서 구조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플랫폼 노동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어떻게 도출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힌다. 특히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노동의 조직과 촉진을 둘러싼 개념 선택, 노동의 기본 원리와 권리, 산업안전보건과 폭력・괴롭힘, 고용관계 분류, 보수 및 노동시간 개념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협약・권고 제안문, 결의초안 및 협약・권고 초안의 문언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노동’으로 파악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으로 볼 것인지, 플랫폼을 노동을 조직하는 주체로 볼 것인지 단순히 촉진하는 중개자로 볼 것인지라는 규범적 선택이 국제노동기준 형성의 핵심 쟁점임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한국의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사회보장법의 대응, 특히 ‘일하는 사람 법’ 논의에 주는 함의를 검토한다. 이 글은 ILO 플랫폼 노동 협약・권고 논의가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한 노동법 체계를 재검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배경과 경과
Ⅱ.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특징 및 협약 내용에 대한 설문
Ⅲ. 협약・권고 초안의 분석
Ⅳ. 한국 논의와의 비교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저자

  • 남궁준 [ June Namgoong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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