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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증명책임과 추정제도 –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
Burden of Proof and Presumption for Occupational Diseases – Focusing on Ontario, Can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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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6집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43-83
  • 저자
    이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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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principle, the burden of proof in specific cases rests with the ‘plaintiff and complainant’ claiming damage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for the employer regarding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existence of the employer’s unlawful harmful acts or their capacity for responsibility are not factors in judgment.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South Korea, with the exception of very limited cases such as on ships and pneumoconiosis, the service provider or worker claiming an industrial accident must bear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existence of the accident or disease and the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with their work.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a social security system that hold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erms of rights, such as the safety,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service providers. Although cases have accumulated demonstrating that certain diseases occur depending on the handling of specific substances or work patterns, the Act does not introduce provisions for proof, or the shifting or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as criteria for determining occupational accidents. On the other hand, some countries, in particular at the subnational level, have been introducing systems to shift or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in cases where economic imbalances exist in information and disputes, such as industrial accident cases based on social security systems or human rights protections. The Province of Ontario, Canada,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legal framework and standards regarding occupational disease determination in Ontario appear to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discussions regarding South Korea's system.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framework related to occupational disease determination in Ontario and the operational regulations of the ‘Workplace Safety Insurance Board,’ and presents suggestions for South Korea.
한국어
특정 사건에서 증명책임(burden of proof)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사업주의 위법 가해행위의 존부 및 그 책임능력은 판단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선박, 진폐 등을 제외하면,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나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의 존재와 그들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재활, 사회복귀 등 권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특정 질병의 경우에는 특정 물질의 취급 및 근무형태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사례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으로 입증 내지 증명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기초하여 도입된 산업재해 사건이나 인권보장 등 정보와 분쟁 등에서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대표적인 예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사회보장제도에 기초하여 도입된 산업재해 사건이나 인권보장 등 정보와 분쟁 등에서의 경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온타리오의 직업병 판단에서의 법체계 및 기준들은 향후 우리나라 제도의 논의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온타리오주 직업병 판정관련 법제도와 ‘사업장안전보험위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온타리오주 직업병 관련 법체계
Ⅲ. 온타리오주 직업병 판정제도: 원칙과 특징
Ⅳ. 온타리오주 직업병 추정제도
Ⅴ.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 이수연 [ Sooyeon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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