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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failures under Kim Jong-un, shifting focus from external factors like sanctions to internal institutional flaws. Applying Acemoglu and Robinson’s theory of Global Inequality, it identifies the monolithic leadership and a Party-State-Military cartel as fundamental barriers to growth. Key policies are shown to function as tools of control and elite preservation rather than inclusive development, thereby suppressing private autonomy and exacerbating inequality. This dynamic illustrates how extractive institutions lead to state failure.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requires a transition to inclusive institutions, including property rights and the rule of law, while external policy should aim to induce gradual reform, drawing lessons from China and Vietnam.

한국어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하(下)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국제 제재와 같은 외부 요인이나 단순 정책 설계 미비에서 찾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 내부의 정치권력 구조와 제도적 작동방식에 주목한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세계불평등’이론을 핵심 분석틀로 삼아, 수령유일 영도체계와 당·정·군 복합 이권 카르텔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임을 논증한다. 김정은 집권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 각 시기별 주요 정책들이 포용적 성장보다 최고지도자의 권력 유지와 엘리트층의 이익 보존을 위한 통제와 수탈의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분석한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여 결과적으로 평양과 지방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계층 격차를 구조화시켰다. 이는 포용적 제도의 부재가 국가 실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산권 보장, 법치주의 확립 등 포용적 제도로의 근본적 전환이 선결 과제임을 주장한다. 또한 대북정책 역시 단기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실질적 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북한 경제와 새로운 분석의 틀
Ⅱ.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분석
Ⅲ. 김정은 정권의 권력 구조 분석
Ⅳ.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의 한계
Ⅴ. 경제 실패와 불평등의 심화
Ⅵ. 결론: 제도 개혁 없이는 번영도 없다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남성 [ Kim, Namseong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 제1저자
• 김영호 [ Kim, Youngh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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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유라시아연구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338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