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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처분의 사법적 통제 : 프랑스 행정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The judicial control of automated Chobun (administrative act) : Focus on the discussion under french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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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525-551
  • 저자
    전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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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20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framework Act” stipulates automated Chobun, bu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s silent about this. It can be said that most of actual administrative Chobun, inolve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France, unlike Germany, does not in principle deny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lgorithms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iscretionary administrative acts. We think, it’s time fo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o also accept legislative changes regarding fully automated Chobu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 review of french case, which, like us, does not have express provisions limiting it to bound acts, is also meaningful. Automated Chobun, can be seen as the automation of Chobun by algorithms, and its control holds the task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ng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The concept of so-called automated Chobun based on fully automated algorithms and the legal system for citizens' rights remedies are also in progress in France. The meaning of complete automation of the system is the determination of action according to mechanical devices or programs where human intervention is excluded. This process is achieved through the automation of algorithms. Operating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the revised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were reviewed, focusing on french legislative cases, regarding the tasks of explainability and interpretability in administrative decisions by algorithms, especially in the formation of algorithms by artificial intelligence. Regarding judicial control by administrative courts related to decision-making algorithms, we examined ‘UNEF’ caseon the algorithmic transparency of ‘Parcoursup’ -a public platform for university admissions- and the ongoing ‘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 (CNAF)’ lawsuit. Although it cannot be asserted that these cases are precedents of the Conseil d'État (Council of State) regarding the judicial control of automated Chobun, using direct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act that they recognized judicial review of algorithms and revealed the scope of Article 47 of the french “Data Protection Act”, which reflects article 22 of the GDPR, provides timeliness to us. In France,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refer to decisions made by algorithms rather than humans. Ensuring transparency—a essential objective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nd maintaining judicial control over these systems are central challenges. We believe this provides a meaningful guide for the anticipated future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한국어
「행정기본법」은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행정절차법」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현실의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는 독일과는 달리 재량행위에 대한 알고리즘의 적용 및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원 칙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행정기본법」에서만 외로이 등댓불을 비추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제는「행정절차법」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완전히 자동화된 처분에 관한 입법적 변화를 수용할 시점이 되었고, 우리와 같이 기속행위에 국한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프랑스 사례의 검토도 유의미하다. 자동적 처분은 알고리즘에 의한 처분의 자동화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의 과제를 안고 있다. 완전히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이른바 자동적 처분의 개념이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구제 법제는 프랑스에서도 진행 중이다. 시스템의 완전한 자동화의 의미는 사람의 개입이 배제된 기계장치나 프로그램에 따른 행위 결정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진행 과정이 알고리즘의 자동화를 통해 달성된다. 알고리즘에 의한 행정결정,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 형성에 있어 설명 가능성과 해석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행정절차의 관점에서 개정 법률에 고려해야 할 운영 원칙을 프랑스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의사결정 알고리즘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사법적 통제와 관련해 대입 전형에 관한 공공 플랫폼인 ‘파쿠흐슆(Parcoursup)’의 알고리즘 투명성에 과한 ‘UNEF’ 판결과 진행 중인 ‘가족수당기금(CNAF)’ 소송을 검토하였다. 이들 사안이 직접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법적 통제에 관한 국사원의 결론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알고리즘의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GDPR 제22조가 반영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의 범위를 밝혔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의성을 제공한다. 프랑스에서 자동적 처분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행정 결정을 말하 고, 이러한 알고리즘 처리 시스템에 우리 행정절차법의 목적이기도 한 투명성의 보장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중심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의미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알고리즘에 의한 행정처분
Ⅲ. 알고리즘과 사법적 통제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전훈 [ Hoon JEON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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