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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입헌주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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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85-313
  • 저자
    손형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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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AI Framework Act), which was enacted on January 22, 2026. It suggests specific legislative supplements reflecting the demands of academia and industry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ct. In particular, this research examines a normative response system to fill the gaps in legal liability and safety verification as AI technology evolves into "Physical AI," such as humanoids. Furthermore, the study focuses on preventing the introduction of excessive regulations through subordinate statutes and promoting reasonable institutional procedures at the level of the Enforcement Decree. Based on an analysis of global norms such as the EU AI Act and U.S. NIST guidelines, the study proposes five core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suggests mandating inclusive governance by transitioning the 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 into a pluralistic structure that incorporates industry, civil society, and labor sectors. Second, it emphasizes establishing technical robustness standards for watermarking to effectively prevent the misuse of synthetic content. Third, the study proposes introducing "Prior Notice and Correction Procedures" for high-impact AI to grant companies opportunities for technical explanation and mitigate excessive regulatory burdens. Fourth, it suggests building a mutual recognition system that accepts certifications from other statutes, such as the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PIA), to resolve overlapping regulations. Fifth, it recommends establishing a “Presumption of Conformity” system, where compliance with official standards is legally deemed as fulfilling statutory obligations. The AI Framework Act is a pivotal law for establishing a foundation of trust in AI amid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on. The improvement proposal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ing a virtuous cycle AI ecosystem where the protection of citizens' fundamental rights and industrial innovation are in harmony, by enhancing regulatory predictability and maximiz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Research and policies related to this should be continuously pursued.
한국어
이 연구는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행 시행령이 직면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입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생성형 AI를 넘어 휴머노이드와 같은 ‘피지컬 AI’로 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 소재와 안전성 검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범적 대응 체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하위 법령을 통한 과잉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적 절차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시행령안에 대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특수성과 EU AI Act, 미 NIST가이드라인 등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정 주체에 편중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을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를 포함한 다원적 구조로 전환하는 포용적 거버넌스의 명문화이다. 둘째, 합성콘텐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의 기술적 ‘견고성(Robustness)’ 기준 확립이다. 셋째, 기업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영향 AI '사전통지 및 보정 절차'의 도입이다. 넷째,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 등 타 법령에 따른 인증을 인정하는 ‘상호인정 체계’ 구축을 통한 중복 규제 해소이다. 다섯째, 공인 표준 준수 시 법적 의무 이행을 간주하는 ‘적합성 추정’ 제도의 신설이다. AI 기본법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중추적 법률이다. 이 연구가 제시한 개선안들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AI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Ⅲ. AI 기본법의 현황과 한계
Ⅳ.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개정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 손형섭 [ SON, Hyeung Seob |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법학박사). 인공지능산업법학회 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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