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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지역대학 중심 혁신생태계의 공법적 재구성
A Public Law Reconstruction of Regional University-Centered Innovation Ecosystem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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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56
  • 저자
    허창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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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how regional universities can function as public institutional nodes connecting education, research, reskilling, entrepreneurship, data use, and regional publicnes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analyzes comparative experiences from Germany, France, Finland, and the Netherland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linking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with ethical, legal, and societal review procedures for AI use. Germany illustrates an enabling framework for expanding university functions on the basis of academic freedom; France shows both the advantages and the risks of state-led AI research clusters; Finland demonstrates the functional coordination of municipal spatial planning and university autonomy; and the Netherland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linking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with human-centered AI review mechanisms. On this basis, the article proposes a special legislative response that would include the expanded public mission of regional universities, an optional University Innovation Complex Zone, procedural control over the fiscal inducements of the ANCHOR framework, data management and intermediary functions, independent data and AI public review structures, and ex ante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AI experimentation. Ultimatel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AI era should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matter of university support or industrial location policy, but as a constitutional task of institutional design that coordinates academic freedom, university autonomy, local self-government, and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within a public law framework.
한국어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지역대학이 교육, 연구, 재교육, 창업, 데이터 활용, 지역공공성을 연결하는 공공적 결절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공법적 관점에서 논증한다. 이를 위해 독일,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사례를 검토하여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의 비교법적 조건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학문자유를 전제로 한 대학 기능 확장의 허용·촉진형 제도화를, 프랑스는 국가주도 연구거점 정책의 장점과 재집중 위험을, 핀란드는 지방정부 공간계획 권한과 대학자율의 기능적 결합을, 네덜란드는 지역의 산학관 협력 구조가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법적·사회적 검토 절차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이 글은 지역대학의 확장 임무, 선택형 대학혁신복합구역, ANCHOR 체계의 재정유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 데이터 관리·중개 기능과 독립적 데이터·AI 공공검토 구조, AI 실증에 대한 사전 기본권 영향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적 대응을 제안한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대학지원정책이나 산업입지 정책이 아니라, 학문자유, 대학자율, 지방자치, 기본권 보호를 하나의 공법질서 안에서 조정하는 헌법적 제도형성의 과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 시대 노동·공간 구조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Ⅲ.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의 비교법적 검토와 공법적 시사점
Ⅳ. 지역대학 중심 혁신생태계의 공법적 재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허창환 [ ChangHwan Hur | 헌법 박사, 서울대학교 기획처 법제팀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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