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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이용한 AI산업에서 침해되는 사자(死者)의 헌법상 권리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Deceased in AI-Based Posthumou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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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60
  • 저자
    조하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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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e are already living alongside artificial intelligence. We have moved beyond simply using AI to gather necessary information; AI is now often perceived as a conversation partner. AI chatbots—known as “deadbots”—have begun to hit the market. These chatbots are trained using the deceased person’s voice, messages, videos, and photos etc. to create an avatar that resembles them. Companies offering deadbot services promote the idea that bereaved family members can receive psychological comfort by conversing with the deceased, providing what is known as a “digital memorial service.” For bereaved families, deadbot services may represent a technology that fulfills the hope of meeting a deceased family member once again.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these services offer psychological healing to the bereaved, it is time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ceased. Deadbots are not merely an emotional matter involving the meeting of the living and the dead through AI technology. The general constitutional issues inherent in AI technology are fully evident in this service as well. Using personal Data for specific purposes is unethical and illegal without one’s consent while they are alive. Why is it not considered a problem to use data without the deceased’s consent to create a “deadbots”? Is it simply because they are dead? or Can the deceased no longer perceive a violation of their privacy? The question of whether one “can enjoy”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refers to the freedom to set the desired direction of one’s life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or other parties and to live according to one’s values;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is freedom as a fundamental right. The freedom to live one’s life according to one’s chosen values and to have those values respected even after death is not a right limited solely to living natural persons. Since decisions made during one’s lifetime that are in one’s own interest can remain valid even after death, and sinc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impose an obligation on others- including bereaved family members – to uphold those decisions, we must move beyond the traditional constitutional discourse regarding the subjectivity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text of the deceased.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the deceased that are at issue in the Deadbots service include the right to privac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agarding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human dignity and personality. However, while the right to privacy is guaranteed under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as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te life, framing the issue of using the deceased’s information solely as a matter of the right to privacy limits the scope of protection to private information, thereby narrowing the scope of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in conjunction wit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The “active decision regarding information processing” referred to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ersonal data involves making a subjective choice about how and whether data is processed, as well as exercising control over such processing. From a control perspective, the authority to exercise defensive control over situations where one’s personal data is collected posthumously and the collected personal data is used by AI to train and generate an artificial model resembling oneself—that is, the power to restrict situations where such data could be commercially exploited through AI—must clearly be granted to the individual concerned. Although an individual cannot make decisions or express corresponding intentions after death, this alone does not justify denying posthumou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course, there are viewpoints that find the basis for the necessity of the state’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fter death in the guarantee of post- mortem personality rights or the protection of post-mortem human dignity. However, among the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 are virtually no fundamental rights that are not grounded in human dignity.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establish specific areas requiring protection based o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personality. If, on the grounds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or personality rights serves as the bas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deceased must be limited to the protection of posthumous personality rights or human dignity, it would be impossible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of wh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right for the living. A right that was guaranteed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during one’s lifetime should not suddenly become a matter of personality rights or human dignity upon death.
한국어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서 인공지능은 대화의 상대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공지능에게 죽은 사람의 음성, 메시지, 비디오, 사진 등을 학습시켜 죽은 사람과 유사한 아바타를 형성한 후 마치 죽은 사람의 글이나 목소리로 말하듯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AI 챗봇, 일명 데드봇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데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유족이 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심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며, 일명 “디지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드봇 서비스는 유족에게 있어서 죽은 가족과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희망을 실현하는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데드봇 서비스가 유족의 심리적 치유 효과가 있는지와는 별개로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데드봇 서비스는 단순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하여 만난다는 감성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AI기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헌법적 문제들이 이 서비스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데드봇을 만들기 위해 고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단지 죽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정보침해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인가?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란, 국가 혹은 제3자의 방해 없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여, 이러한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다. 자신이 결정한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간 후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그 가치가 존중되길 원하는 자유는 살아있는 자연인에게만 한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당사자가 자신에게 이로운 생전의 결정은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며, 유족을 포함한 타인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유지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여 할 수만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자(死者)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전통적인 헌법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데드봇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사자(死者)의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잊힐 권리,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이 관련된다. 다만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장하고 있지만, 사자(死者)의 정보활용의 문제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적인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호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말하는 정보처리에 관한 적극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정보처리 여부 및 그 방식에 관한 주관적인 선택이자 정보처리에 관한 통제이기도 하다. 통제의 관 점에서 사후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자신과 같은 인공형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통제의 권한, 즉 AI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할 힘은 분명히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당사 자가 사망한 이후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이와 상응하는 어떤 의사를 표명할 수는 없 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후 개인정보보호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국가의 사후적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의 근거를 사후적 인격권 보장이나 사후적 인 간의 존엄성 보장에서 찾는 견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개별 기본권 중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 기본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기본권 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성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보호영역을 설정하 고 있다. 만약 인간의 존엄이나 인격권 보장을 근거로 한다는 이유로 사자(死者)에게는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사후 인격권 보장이나 인간의 존엄성의 보호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면, 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서 보장되었던 권리가 죽음을 통해 갑자기 인격권이나 존엄성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사자(死者)와 관련된 AI 산업의 현황
Ⅲ. 사자(死者)의 기본권 주체성과 권리보호의 필요성
Ⅳ. 고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상 기본권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저자

  • 조하늬 [ Jo, Hanu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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