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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의 규범력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Enhancing the Normative Force of Inter-Korea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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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1
  • 저자
    류지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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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the normative force of inter-Korean agreements and explores various measure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To date, inter-Korean agreements have been treated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al framework as a unique form of norm that is neither a treaty nor domestic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ave characteriz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s a gentlemen’s agreement and have consequently denied its legally binding force. However, these judicial decisions were rendered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which subsequently introduced legal provisions concerning inter-Korean agreements, and thus fail to adequately reflect the changed legal and institutional circumstances. The analysis i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most practical means of strengthening the normative force of inter-Korean agreements is to treat them as treaties. Nevertheless, in domestic legal discourse, the denial of North Korea’s status as a state has led to the conclusion that inter-Korean agreements cannot be recognized as treaties. This study argues, however, that whether an agreement qualifies as a treaty should not depend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but rather on whether the parties possess the capacity to conclude the agreement and whether they intend to create legally binding effects. While Article 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s often cited to deny treaty status on the ground that treaties are concluded between states,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Article 3 recognizes the possibility of treaty-making capacity for entities other than states, and that the Convention itself was primarily designed to regulate treaties between states among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lthough not all inter-Korean agreements possess treaty-like characteristics, those that meet the criteria of treaties should be treated accordingly. The most definitive way to enhance their normative force would be to amend Article 6(1) and Article 60(1) of the Constitution to explicitly include inter-Korean agreements alongside treaties. Alternatively, if constitutional amendment proves difficult, it may be considered to interpret inter-Korean agreements 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reatie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by removing provisions concerning the effect of inter-Korean agreements, distinguishing between treaty-like agreements and non-binding (gentlemen’s) agreements, and ensuring that agreements intended to create legal effects are drafted in a form consistent with treaties. Furthermore, their normative force may be reinforced through regist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or through the active enactment of implementing legislation. Enhancing the normative force of inter-Korean agreements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ace and mutual trust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efforts would also serve as an effective means of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peaceful unification, freedom, and democracy.
한국어
본 연구는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그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까지 남북합의서는 우리 헌법규범체계 속에서 조약도 국내법도 아닌 특수한 규범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 성격을 신사협정으로 보아 그 법적효력은 부인되었다. 그러나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은 남북합의서에 관한 사항이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되어 남북합의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기 이전의 판단이었고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증한 결과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남북합의서를 조약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함에 따른 귀결로서 남북합의서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약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체결 당사자가 체결의 주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법적 효력 창출의 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흔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2조 정의 규정을 들어 체결 주체가 국가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약성을 부인하였으나 제3조에서 국가가 아니라도 체결 주체성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당해 비엔나협약은 수많은 유형의 조약 가운데에서도 국가간의 조약을 규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론 모든 남북합의서가 조약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조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조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규범력 제고방안은 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에서 조약과 함께 남북합의서를 추가 개정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남북합의서도 조약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취급하는 편도 고려될 수 있겠다. 부가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약적 성질의 남북합의서와 신사협정적 성질의 남북합의서를 구분하며 합의서 체결에 있어서 법적 효력 창출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명확히 하여 조약과 같은 형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체결된 남북합의서를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거나 적극적인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규범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합의서에 규범력을 제고함으로써 남북간의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신뢰를 형성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통일에 관한 제규정에서 명하는 평화와 자유, 민주를 실천하는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남북합의서와 판례
Ⅲ.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Ⅳ.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제고 방법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 류지성 [ RYU Ji-Sung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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