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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local council secretariat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council autonomy and independence, examining institutional changes and remaining challe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rsonnel authority independence. The findings show that although personnel authority has been transferred to council chairs, key element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ncluding staffing levels, position structures, and personnel management standards, continue to be govern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ersonnel systems. As a result, a structural gap persists between the formal allocation of personnel authority an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required for its effective operation.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e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authority, expanding autonomy in organizational design and staffing, establishing council-based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s, promoting regional cooperative personnel management, and enhancing fairness and accountability in personnel management. These reforms are necessary rather than sufficient conditions for improving legislative performance and public trust, but their effectiveness ultimately depends on continuous capacity building and innovation efforts by local councils themselves.

한국어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관점에서 사무기구의 조직·인사운영체계를 분석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의 변화와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여 제도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었으나 조직의 정원·직급 구조 및 인사운영 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체계에 의해 좌우되어 인사관리 권한의 귀속과 운영 기반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제도 개혁 과제로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인사권 독립은 사무기구의 조직·인사운영체계의 통합적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조직 편제와 정원 설계의 자율성 확대, 의정 독립 직군 도입, 의회 단위 인사행정 기반 구축과 광역 단위 협력체계 형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의정 성과와 주민 신뢰 제고를 위한 핵심 조건이지만, 성과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의회 내부의 역량 강화와 혁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연구 목적
Ⅱ.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개념 및 분석 관점
2.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과 의정 성과 간의 관계
3.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제도적 의의와 구조적 관계
4.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사운영체계의 법령구조와 운영 실태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의 법령구조와 운영 실태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운영체계의 법령구조와 운영 실태
3.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인사운영체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운영체계의 변화와 개혁 과제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개혁의 추이와 내용
2. 인사권 독립 이후의 인사운영체계의 변화와 한계
3.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인사운영체계의 개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정만 [ Jeungman, Lee | 국립공주대학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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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