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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체계의 구조적 왜곡 : 보수 수준·구성·결정체계의 통합적 분석
Structural Distortions in the Remuner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 Members : An Integrated Analysis of Remuneration Levels, Structure, and Decision-Making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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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권 제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37
  • 저자
    김민주, 손태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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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auses of recurring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in Korea, arguing that these issues stem from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he remuneration system rather than the level of remuneration itself. Through a qualitative document analysis of budget documents from all 243 local councils, relevant laws, local ordinances, and minutes from 52 Local Council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s, this paper evaluates three key dimensions: remuneration levels, remuneration structure, and decision-making mechanisms. The findings reveal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with a maximum monthly gap of KRW 1.85 million among council members. Furthermore, the current remuneration structure—which relies heavily on legislative activity allowances—undermines transparency and obscures actual compensation levels. Although the Local Council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s are institutionally designed to operate independently, they are heavily influenced by public sentiment, which limits rational and objective decision-making. Ultimately, these systemic issues reflect a combination of political distrust, institutionalized evasion of responsibility, and pro forma governance pract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directions: establishing a remunera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ffice, simplifying the remuneration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의원 보수 결정체계가 반복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원인을 보수 수준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구조의 문제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 예산서와 관련 법령·조례 및 52개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보수 수준, 보수 구성, 보수 결정체계의 실태를 질적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의원 보수는 지역별 편차가 최대 185만 원이었으며, 의정활동비 중심의 보수 구성은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론에 종속되어 보수 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불신과 책임 회피, 형식적 제도 운영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며, 이에 직무 수행 기반의 보수 정상화, 보수 구성의 단순화, 독립적 결정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의원 보수 결정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치노동의 특수성
2. 보수의 세 가지 분석 차원: 보수 수준·구성·결정체계
3. 보수체계의 제도적 효과: 충원·행태·성과 효과
4.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설계
1. 분석 방법
2. 분석 자료
3. 분석 틀
Ⅳ. 우리나라 지방의원 보수체계의 현황과 체계유형 분석
1. 보수 수준
2. 보수 구성: ‘보수처럼 보이지 않는 보수’의 문제
3. 보수 결정체계: 유형 판별
Ⅴ. 구조적 원인: 왜 이러한 체계가 유지되는가
1. 정치 불신의 제도적 내면화
2. 비난 회피의 구조화: 자기억제 메커니즘
3. 형식적 독립기구의 역설: 심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Ⅵ. 개선 방안
1. 보수 수준: 직무수행 기반 보수의 정상화
2. 보수 구성: 의정활동비의 급여화와 가시성 강화
3. 보수 결정체계: 실질적 독립기구의 구축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민주 [ Minjoo, Kim | 창원특례시의회 ] 제1저자
  • 손태화 [ Taehwa, Son | 창원특례시의회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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