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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연구 :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Government Self-Evalu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Responsible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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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0권 제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김수동, 이재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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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self-evaluation system in Korea and explores measures for enhancing its effectiveness. Although the system was introduced over two decades ago to strengthen autonomous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it has not fully achieved its intended functions due to various operational limitations. Drawing on an analytical framework comprising environmental,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structural dimension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en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self-evaluation i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interview cases, capacity gaps betwee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rigidity in indicator management, formalistic tendencies in the operation of self-evaluation committees, shortage of dedicated personnel, and the limited field applicability of guidelines emerged as the main limiting factors. These factors did not operate in isolation but appeared to combine depending on local governments’ capacity conditions, which seemed to weaken the effectiveness of self-evaluation. Moreover, even under the same institutional framework, the operational patterns of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ppeared to diverge, suggesting a possible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how self-evaluation operat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ailored support policies for basic local governments, the establishment of best practice and indicator-sharing systems, enhancement of self-evaluation committee operation,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evaluation tasks.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체평가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다양한 운영상 한계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운영적, 제도·구조적 차원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면담 사례에서는 광역-기초 간 역량 격차, 지표관리의 경직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형식성, 전담인력 부족,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성 부족 등이 주요 한계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조건에 따라 상호 결합되면서 자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제도 하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운영 양상에는 자체평가의 기능 수행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맞춤형 지원 정책, 우수사례 및 지표 공유 체계 구축,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평가업무 통합 운영 체계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실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1. 환경적 차원
2. 운영적 차원
3. 제도·구조적 차원
4.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저자

  • 김수동 [ Sudong,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저자
  • 이재용 [ Jaeyong, Lee | 단국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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