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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examines the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a peace-coexistenc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the strategic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ntensified U.S.-China competition, the prolonged Russia-Ukraine war, restructuring of global supply chains, and expanding DPRK-Russia cooperation have reshaped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its nuclear-centered national strategy and, through the 9th Party Congress in February 2026, officially redefined inter-Korean relations as “two hostile states,” thereby revising the traditional premise of unification-oriented re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e Lee administration proposed a phased strategy of “peace-coexistence-cooperation-unification” and sought to rebuild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North Korean system, non-pursuit of absorption unification, and non-pursuit of hostile acts. This study argues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a composite approach that combines military tension management, phased handling of the nuclear issu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diplomacy under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great-power competition.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질서 재편과 북한 전략 변화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국제 안보 환경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은 핵 능력을 국가전략의 중심에 두고 외교에서도 실용주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통일 지향 담론을 후퇴시키고 대남정책을 대외전략의 하위 의제로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공존-협력-통일’의 순서로 단계화한 평화공존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북한 전략, 미･중 대북정책, 북러 협력 등 여러 변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정책을 통일 중심 접근에서 평화공존 중심 전략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평화공존 전략을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 중심 전략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제도화된 평화 관리 전략, 둘째, 북핵 문제의 단계적 관리와 협상 재개 전략, 셋째,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전략, 넷째, 미･중 경쟁과 북러 협력을 고려한 다자외교 전략, 다섯째,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구축 전략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한반도 정세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Ⅳ.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의 정책 방향과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문인철 [ Inchul Mun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 엄현숙 [ Hyunsuk Oum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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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와 종교 [Peace and Religions]

• 간기

  반년간

• pISSN

  2508-3511

• 수록기간

  2016~2026

• 십진분류

  KDC 205 DDC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