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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과 법적 과제 : 엑셀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Regulatory Gaps and Legal Challenges Regarding Live-Streaming Platforms : Focusing on Excel Broadcas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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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콘텐츠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콘텐츠와산업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05
  • 저자
    공다연, 조희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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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excel broadcasts” a type of content that has recently surged on domestic streaming platforms, sparking controversy over its gambling-like and sexually explicit nature to analyze the gaps in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to explore effective legal improvements. Give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se platforms, where commission fees constitute the primary source of revenue, the current approach relying on ex post corrective measure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platform self-regulation has clear limitations in protecting users. Accordingl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content regulation trend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K’s “Online Safety Act” and China’s “Tuanbo Guidelines,” to derive measures that strengthen platforms’ proactive and structural responsibilities, moving beyond the ex post blocking of individual content. As a specific policy task,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co-regulatory” governance model in which the government, citizens, and platform operators participate by clearly sharing their roles. To this end, first, it suggests mandating risk assessments and transparency reporting so that platform operators can proactively diagnose the harmfulness of their services. Second, it proposes ensuring the objectivity and promptness of regulation by restructuring the authority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o a level comparable to the UK’s Ofcom,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 citizen-participatory monitoring group. Lastly, it emphasizes the critical need to establish strong legal grounds for immediate intervention when primary corrective requests fail, by expanding the authority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o impose punitive fines proportional to corporate revenue and to fully recover commission profits obtained through harmful conten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user-centered media legal framework in future discussions regarding the enactment of an Integrated Media Act and the amend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급증하며 사행성과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엑셀 방송’ 콘텐츠를 중심으로,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체계의 공백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수수료가 주수익원이 되는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상,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기댄 사후적 시정요구와 플랫폼의 자율규제는 이용자 보호에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과 중국의 ‘퇀보 가이드라인’ 등 주요국의 콘텐츠 규제 동향을 비교 및 분석하여, 사후적인 개별 콘텐츠 차단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적·구조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정부와 시민, 플랫폼 사업자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참여하는 ‘공동규제’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함을 제안한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유해성 위험평가 및 투명성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수준을 영국의 오프콤 수준으로 개편하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단과 연계하여 규제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한다. 마지막으로, 1차적 시정 요구가 실패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기업 매출액에 비례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해 콘텐츠를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통합미디어법 제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있어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미디어 법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엑셀방송 콘텐츠의 개념과 법적 과제
1. 엑셀방송의 현황과 수익구조
2. 스트리밍 플랫폼의 콘텐츠 규제 공백
III. 해외 주요국의 콘텐츠 규제 동향
1. 중국의 '퇀보' 콘텐츠 가이드라인
2.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 공다연 [ Kong, Da-yeon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과정 ] 제1저자
  • 조희영 [ Cho, Hee-Young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콘텐츠산업학회 [Korean Contents and Industr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9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콘텐츠와산업 [Journal of Contents and Industry]
  • 간기
    격월간
  • pISSN
    2765-317X
  • 수록기간
    201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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