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이주민 긴급복지지원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s for Foreign : National Migrants: Focusing on Korea and Major Overseas Cas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s operate when foreign-national migrants without Korean citizenship face crises such as livelihood insecurity, medical emergencies, housing instability, violence, and child protection issues. It also seeks to identify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system by comparing it with the emergency support systems for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he analysis focuses on four dimensions: support methods, target groups, types of support, and delivery systems. The findings show that Korea provides limited support to foreign-national migrants through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ers under the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and through emergency support programs for foreign residents operated by some local governments. However, eligibility is restricted by immigration status, family relationships, and legal status. As a result,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national ethnic Koreans, asylum seekers, and undocumented migrants may be excluded from institutional protection even when they face urgent crises. By contrast, although their systems differ, the major countries examined respond to migrant crises through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settlement service agencies, refugee support systems, local governments’ child protection duties, and consultation services for foreign resi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 for migrants needs to move beyond a restrictive approach centered on immigration status and be reorganized around the urgency of crisis situation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In particular, an integrated crisis response system is required, one that includes not only livelihood, medical, and housing support, but also interpretation services, legal and immigration-status counseling, child protection,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long-term case manag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 이주민이 생계, 의료, 주거, 폭력 피해, 아동보호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체 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하여 한 국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 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의 이주민 긴급지원체계를 지원방식, 주 요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외국인 특례와 일부 지방자 치단체의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외국국적 이주민을 제한적 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체류자격, 가족관계, 법적 지위에 따라 제한되어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민신청 자, 미등록 이주민 등은 위기상황에서도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 성이 있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지역사회 기 관, 정착지원기관, 난민지원제도,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의무, 외국인 상담창구 등을 통해 외국국적 이주민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한국의 이주민 긴급복지지원체계가 체류자격 중심의 제한적 접근을 넘어 위기상황의 긴급성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 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계, 의료,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통역, 법률 및 체류상담, 아동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장 기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통합적 위기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주민의 사회적 취약성과 복지 사각지대 2) 긴급복지지원의 개념과 기능 3) 선행연구 분석 3. 한국의 이주민 긴급복지지원체계 1) 제도의 개요 2) 지원방식과 주요대상 3) 지원내용 4) 특징과 한계 4. 해외 주요국의 이주민 긴급복지지원체계 1) 미국 : 커뮤니티 센터 기반 이주민 긴급복지지원체계 2) 캐나다 : 정착지원기관 중심 이민자 위기지원체계 3) 독일 : 난민·이민자 통합형 위기지원체계 4) 영국 : 지방정부의 법적 의무 기반 위기개입체계 5) 일본 : 지자체 중심 외국인 위기대응 지원체계 5.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긴급복지지원체계 비교 1) 지원방식 비교 2) 주요대상 비교 3) 지원 내용 비교 4) 전달체계 비교 5) 제도 차이의 배경과 정책적 함의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998년 설립된 동학학회는 동학사상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연구를 통해 한국사상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한국사회 건설과 21세기 인류 문명의 대안적 세계관을 탐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재학술지 [동학학보]를 연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회 설립 목적]
동학에 대한 학제 간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와 회원간의 학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동학사상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상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학문적 기여를 한다. 아울러 동학사상의 현실화, 구체화 과정인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자주적 민의 형성, 사회형성, 국가형성의 정신을 연구하여 세계속의 한국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
본 학회는 동학연구를 통해 민족통일 이념의 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2000년대 인류 문명의 대안적 세계관을 탐구, 제시하고 회원 사이의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