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Germany’s recent military service reform in the context of renewed security tensions in Europe. After suspending the draft in 2011, Germany relied on a volunteer-based military. However, Russia’s war in Ukraine and growing pressure within NATO have prompted a reconsideration of this approach. In 2025, Germany introduced selective voluntary service to strengthen military capacity without fully reinstating conscription. To better understand this development, the article places Germany within a comparative framework. The Nordic cases are instructive: Finland maintains universal conscription, while Sweden has reintroduced a selective, gender-neutral system. South Korea represents a contrasting model where ongoing security threats sustain comprehensive conscription tied to civic duty. Together, these cases demonstrate how democratic states balance military necessity with legitimacy, fairness, and social obligation. The analysis argues that Germany’s reliance on voluntarism is becoming increasingly fragile under external pressure, while legitimacy remains central to reform. More broadly, the German case highlights a key dilemma for democratic states: how to respond to rising security demands without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civic equality.

한국어

본 논문은 유럽의 안보 긴장이 재차 고조되는 맥락 속에서 독일의 최근 병역제도 개혁에 관하여 분석한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한 이후 지원병 중심의 군 체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 내 방위비 분담 압력의 증가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25년 징병제의 전면적 부활 없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자원복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독일을 비교 프레임 안에 위치시켜 설명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중요한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핀란드는 보편적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선택적이고 성(性)중립적인 제도를 재도입하였다. 한편, 한국은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시민적 의무와 결합된 포괄적 징병제를 유지하는 대조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군사적 필요성과 정당성,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모색하는지를 보여준다. 본 분석은 독일의 자발적 복무 체계가 외부적 압력 아래에서 의해 점차 취약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제도 개혁에서 정당성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보다 넓게 보면, 독일의 사례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민적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안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딜레마를 드러낸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Historical Background: Military Service in Germany
Ⅳ. The Ukraine War as a Critical Juncture
Ⅴ. Germany’s New Voluntary Service Model
Ⅵ. Comparative European Models
Ⅶ. South Korea as a Contrasting Case to Germany
Ⅷ.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 list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Holger Preut [ Associate Professor, German Department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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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