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와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해석한 통합진보당 해산(2014) : 12.3 내란(2024)의 전조로서 관료주의ㆍ관료권력 비판
Decision of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2014) from the Perspective of Weber's and Habermas's Theory : Criticism of Bureaucracy and Bureaucratic Power as the December 3 Insurrection(2024)
This study does not discuss the legal fact of whether the decision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was made in accordance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It approaches the issue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Weber and Habermas provide theoretical guiding principl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Both theories share a common critical stance toward bureaucracy or bureaucratic and administrative power. While Weber emphasizes the political importance of parliamentary power in opposition to bureaucratic and administrative power and highlighted the role of public discourse as the foundation of such power, Habermas, based on Weber's critical perspective, focuses on deliberative politics, which also emphasizes parliamentary power and discussion within the public sphere. The following conclusion regarding the dissolution of the UPP is drawn from their theories. First,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as orchestrated by a bureaucratic power centered on two former prosecutors who had seized control of the prosecution, which is opposed to parliamentary power; this signifies de facto dominance by bureaucratic power over parliamentary power. Second, in the sense of the dominance by the prosecution bureaucracy, the dissolution carries the character of a prelude to the December 3 Insurrection/ Treason of 2024. Third, both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2014) and the Insurrection (2024), which were led by the prosecution bureaucracy, aimed at the weakening or collapse of parliamentary power, thereby demonstrating the omnipotent of bureaucracy or bureaucratic power.
한국어
본 연구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결정 문제에 관한 법적 사실의 논의가 아니다. 정치의 시각을 통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베버와 하버마스의 사상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들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관료주의 내지는 관료·행정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베버가 관료·행정권력에 대항하는 의회권력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회권력의 토대로서 공론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하버마스는 이러한 베버의 문제의식에 입각해 의회권력과 공론장에서의 협의가 강조되는 심의정치에 주목한다. 두 이론은 통진당 해산이 정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첫째, 해산이 의회권력과는 무관하게 검찰 관료권력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권력이 의회권력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관철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진당 해산이 검찰 관료권력의 지배의 관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10년 뒤인 2024년의 12.3 내란의 전초전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통진당 해산(2014)과 내란(2024)은 모두 의회권력의 약화 내지는 붕괴를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관료주의와 관료권력의 지배의 표현물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 제기 Ⅱ. 베버와 하버마스: 관료정치, 관료권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 Ⅲ. 결어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설립연도
1990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