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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 도시재생의 제도적 조건과 절차에 관한 연구 : 독일 통일 이후 라이프치히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ocedural Sequencing of Urban Regeneration in a Transition City : A Case Study of Leipzig after Germ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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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권 제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44
  • 저자
    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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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moves beyond interpreting urban regeneration in Leipzig after German reunification as a straightforward success story of physical renewal and reconstructs it as a case that reveal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ocedural sequence through which urban regeneration becomes possible in a transition city. The findings show that,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uncertainty over property rights and limited access to finance constituted institutional bottlenecks that delayed investment and the reduction of housing vacancies. From the late 1990s onward, the sequential coupling of integrated planning, funding programmes, and area-based strategies gradually eased these constraints. This stabilization, however, did not automatically produce social stability. Reurbanization and rising property values generated new distributive tensions in the form of rent increases, commercialization, and the weakening of social mix. The study provisionally conceptualizes this analytical perspective as the “temporal politics of urban regeneration.” This is a middle-range analytical concept concerned not simply with whether particular policies existed, but with how property-rights clarification, access to finance, integrated planning, funding programmes, area-based strategies, and social cushioning mechanisms were combined in particular sequences and at different temporal intervals. Methodologically, the study adopts a qualitative single-case design and an explanatory case-study approach, drawing on official planning documents, policy reports, academic literature, statistical materials, and micro-level evidence to reconstruct, in chronological or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initial bottlenecks, their institutional mitigation, and the subsequent emergence of new tensions. On this basis, the study derives procedural implications for a possible Korean reunification or a comparable large-scale transition, emphasizing the early clarification of property rights, land registration, and compensation systems; prior public investment; and the advance provision of non-market housing shares and social-mix mechanisms.
한국어
본 연구는 독일 통일 이후 라이프치히의 도시재생을 단순히 물리적 정비사업의 성공사례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환도시에서 도시재생이 가능해지는 제도적 조건과 절차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구성한다. 분석 결과, 통일 직후의 재산권 불확실성과 금융 접근성 저하는 투자와 빈 집의 해소를 지연시키는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통합계획, 재정 프로그램, 구역별 전략의 순차적 결합은 이 병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화는 곧바로 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재도시화와 가치상승은 임대료 상승, 상업화, 사회적 혼합의 약화라는 새로운 분배적 긴장을 수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관점을 도시재생의 ‘시간정치’라는 잠정적 분석 개념으로 정리한다. 시간정치는 정책의 존재 여부보다 재산권 정리, 금융 접근성 확보, 통합계획 수립, 재정 프로그램의 결합, 구역별 전략, 사회적 완충장치가 어떤 순서와 시차 속에서 결합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중범위의 분석 개념이다. 본 연구는 공식 계획문서, 정책보고서, 학술문헌, 통계자료, 미시적 자료를 결합한 질적 단일사례 연구로, 도시재생의 초기 병목, 제도적 완화, 후속 긴장의 연결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는 설명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취한다. 이로부터 향후 한반도 통일 또는 이에 준하는 대전환 상황에서도 재산권·등기·보상 체계의 조기 명확화, 공공의 선투입, 비시장적 지분과 사회적 혼합 장치의 사전 배치가 중요하다는 절차적 함의가 도출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Ⅲ. 통일 직후의 제도적 병목: 권리확정 이전의 재생 지연
Ⅳ. 병목 완화의 절차: 계획·재정·구역전략의 순차적 결합
Ⅴ. 재성장 이후의 긴장: 안정화는 왜 형평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Ⅵ. 결론: 전환도시 도시재생의 조건과 절차
<참고문헌>

키워드

라이프치히 독일 통일 도시재생 체제전환도시 시간정치 Leipzig German reunification urban regeneration transition city temporal politics

저자

  • 김석 [ Seok Kim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지식콘텐츠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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