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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재원 다각화 방안 연구
Study on Strategies for Diversify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Financing through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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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16
  • 저자
    최재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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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first review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financing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s), followed by an analysis of South Korea’s current SOC financing structure and the performance of PPP projec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Korea remains heavily dependent on public finance, while private participation has stagnated due to declining profitability, excessive risk allocation to the private sector, rigi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negative public perceptions of PPPs. In particular, the abolition of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system significantly reduced expected returns, leading to the withdrawal of long-term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pension funds and insurance companie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international cases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France, and Japan to identify key policy implications for financing diversifi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in three main areas: enhancing the profi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PPP projects, diversifying and activating financing instruments, and improving institutional and governance frameworks for PPP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nsights for policymakers seeking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investment financing and ensur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SOC development in South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SOC 투자재원의 개념과 민간투자사업(PPP)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국내 SOC 투자재원 조달 구조와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SOC 투자는 여전히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고, 민간투자사업은 낮은 수익성, 과도한 위험 부담, 경직된 절차, 부정적 사회 인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수입보장(MRG) 제도 폐지 이후 민간의 기대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위축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재원 다각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민자사업 수익성 제고, 재원조달 수단의 다양화, 민간투자 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의 SOC 투자재원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설계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초 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SOC 투자재원과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2. 투자재원 조달 방식의 분류
Ⅲ. 현황 분석
1. 국내 SOC 투자재원 조달 현황
2. 국외 사례 및 시사점
Ⅳ. 주요 이슈 및 정책 제안
1. 민자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
2. 투자재원 조달방식의 다양화 및 활성화
3. 민자사업 제도 및 관리의 개선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저자

  • 최재성 [ Jaesung Choi | 국토연구원,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6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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