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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과정의 왜곡 구조와 제도적 통제 방안
Structural Distortions in the Prosecutorial Investigation Process and Institutional Contro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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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2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347-362
  • 저자
    황문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138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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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cent ‘Salmon and Alcohol Party’ controversy at the Su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ighlights structural failures in procedural controls and the contamination of statement formation.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view of fabrication as physical evidence forgery, this study redefines it as ‘process distortion’?acts that evade procedural controls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to alter foundational fact-finding data. To analyze the structural causes of these fabrications, the study employs a ‘Monopoly? Invisibility?Expectation of Impunity’ framework. The ‘monopoly of power’ allows investigative errors to be concealed or retrospectively justified. The invisibility of the process, characterized by unrecorded contacts, deepens information asymmetry, turning statements into tradeable resources. Finally, the ‘expectation of impunity’ due to lack of effective sanctions solidifies illegal practices as rational organizational choices. A qualitative case study of major controversies reveals that the prosecution functions not as an entity that objectively discovers facts, but as a discourse power that constructs case meanings, thereby structuring the risk of misjudgment at trial. To eradicate such fabrications, this study proposes blocking the institutional opportunity structure. Ke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complete organizational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to an Indictment Agency and a Major Crime Investigation Agency, without grant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ights to the former. Furthermore, it advocates for a new crime of ‘law distortion’ to establish substantial responsibilit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xternal controls, such as full recording of interrogations and independent inspections.
한국어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 조작수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의 조작수사 논의가 허위 물증의 물리적위ㆍ변조나 강압적 자백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지적하며, 조작을 진술ㆍ증거ㆍ기록의 생성ㆍ선별ㆍ가공ㆍ 제출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절차적 통제를 회피하여 사실인정의 기초를 변형하는 과정 왜곡으로 확장하여재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작수사가 단발성 일탈에 그치지 않고 반복ㆍ재생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점–비가시성–면책 기대’라는 3차원 분석 틀을 제시한다. 분석에 따르면, 수사ㆍ기소권의 권한 독점은 수사 오류를자가 검증하기보다 은폐하거나 무리한 기소로 사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비공식적접촉이 기록되지 않는 과정의 비가시성은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 진술이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변질될위험을 초래한다. 실효적 제재의 부재가 낳는 면책 기대는 위법한 수사 관행을 조직 내의 합리적 선택으로고착화시킬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한 독점과불투명한 절차, 실효적 제재의 부재를 바탕으로 사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구성하는 권력으로 작동하며재판 단계의 오판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작수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윤리 강화를 넘어 제도적 기회구조의 원천적 차단이필수적이다. 그 해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수사 및 기소 조직의 완전한 분리를 제안한다. 아울러 수사 전 과정의 전면적기록화 및 증거물 연계성 통제 강화, 독립적 감찰기구 설치 등 다층적인 외부 통제 시스템의 제도화를촉구한다.

저자

  • 황문규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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