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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관점의 사기범죄 증가원인 분석: 범죄자의 수익과 비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crease of Fraud from a Classical Criminological Perspective: Focusing on Offenders' Returns and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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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2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327-346
  • 저자
    최재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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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plains the recent increase in fraud crimes from the perspectives of classical criminology and economic criminology, focusing on the imbalance between criminal gains and criminal costs. To this end, it analyzed data from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ourts, the Sentencing Commission, a research institute, and judicial precedents over the most recent five years. Specifically, criminal gains and costs were measured separately: criminal gains were estimated based on the average amount of damage and the amount recovered for property crimes, while criminal costs were measured using the dark figure of crime, the clearance rate, the prosecution rate, and sentence sever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criminal gains from fraud are more than 50 times greater than those from theft, while the criminal costs remain similarly low. Embezzlement exhibits even higher returns and greater efficiency in cost terms than fraud; however, its accessibility as a criminal opportunity is limited because it presupposes the offender's status as a person entrusted with another's property and an existing relationship of trust. In contrast, fraud crimes can be understood as having recently emerged as the dominant form of property crime because they simultaneously involve relatively high criminal gains, low criminal costs, and broad criminal opportunities. The strengthening of statutory penalties and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 crimes may be expected to have a certain deterrent effect by increasing criminal costs in terms of the severity of punishment. However, responding effectively to the shift toward fraud-centered property crime requires more than increasing sentence severity. It calls for a national-level redesign of the entire response system, encompassing offender detection, prosecution, punishment, and the recovery of criminal proceeds.
한국어
본 연구는 고전주의 범죄학과 경제학적 범죄학의 관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의 원인을 범죄수익과 범죄비용의 불균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의 경찰, 검찰, 법원, 양형위원회, 연구기관, 판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범죄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범죄수익은 재산범죄평균 피해액과 회수액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범죄비용은 암수율, 검거율, 기소율, 양형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기범죄는 절도에 비해 범죄수익이 50배 이상 크지만, 범죄비용은 절도와 유사하게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은 사기보다 높은 범죄수익 및 비용의 효율성을 보였으나, ‘보관자의 지위’라는신분과 기존의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사기범죄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수익과 낮은 범죄비용, 그리고 폭넓은 범죄기회를 동시에가진다는 점에서 최근 재산범죄의 중심으로 부상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사기범죄에 대한 법정형과양형기준의 강화는 형벌의 엄격성 측면에서 범죄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억제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사기 중심으로 변화하는 재산범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범죄자 검거, 기소, 처벌, 범죄수익 환수에 이르는 전 단계의 대응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있다.

저자

  • 최재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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