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tracted human rights?related policies from the 2019?2024 Korean Police White Papers and conducted a cross-analysis based on Lowi’s and Hood’s frameworks. The results revealed that police human rights policies were heavily concentrated in regulatory? authority instruments, while policies employing financial tools for substantive support were significantly lacking. Even in area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redistributive programs with financial support were almost absent, and organizational capacity?such as Human Rights Officer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Centers?remained limited to the headquarters level, resulting in weak implementation at front-line police st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an excessive reliance on formal regulations and education-oriented measures, underscoring the need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capacity through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instrument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alternatives, including fostering bottom-up consensus i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policies, securing fiscal resources for vulnerable group support, improving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and reinforcing human rights implementation systems at the police station level.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경찰이 추진해 온 인권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집행수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9~2024년 경찰백서에서 인권 관련 정책을 추출하여 Lowi의 정책유형과 Hood의 정책수단론에 따라교차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 인권정책은 규범ㆍ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규제–권위형 정책에 과도하게집중되어 있었으며, 그외 정책들 역시 교육ㆍ홍보 중심의 분배–정보형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가있었다. 특히, 재정형 수단을 활용한 실질적 지원제도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와 같은 재분배 정책마저 재정지원 수단보다는 경찰관에게 표준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이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규제형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권보호담당관ㆍ인권보호센터 등 조직 기반 정책 역시 본청 수준에 국한되어 일선 경찰서의 실행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 인권정책이 여전히 형식적 규범정비와 교육 중심의 구조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ㆍ조직 기반의 실행 역량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Bottom-up 방식을 활용한 규제형 정책에 대한 공감대 조성, 사회적 약자지원과조직 내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적 수단의 확보, 경찰서 인권업무 추진체계 개선 등의 실천적 대안을제시하였다.

저자

• 장재성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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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