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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egal grounds for the operation of video recording devices (body-worn cameras, BWCs) by private security guards at mass civil complaint sites and to propose specific legislative alternative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While the 2024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s established clear legal grounds and procedural controls for BWCs in the public policing sector, the private security sector remains in a legislative vacuum despite being exposed to similar high-risk environments. Currently, the use of BWCs in private security relies solely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out explicit statutory grounds, increasing legal uncertainty and risks of infringing upon the data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derives an integrated legislative model by analyzing the “Transparency Principle” of the UK and the “Purpose Limitation Principle” of Japan.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the creation of Article 15-3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focusing on limiting recording to essential cases, mandating notification (UK model), and establishing strict data management (Japanese model). This legislative alternative is expected to reduce social conflict costs and ensure regulatory consistency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urity, ultimately realizing the digital rule of law.

한국어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바디캠(영상기록장치)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24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과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공경비 영역에서는 바디캠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통제가 완비되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위험에 놓인민간경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입법적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집단민원현장에서 바디캠을 사용하는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경비원들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침해될 소지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투명성 원칙’과 일본의 ‘목적 구속성 원칙’을 비교해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적합한 통합 입법 모델을 도출했다. 그 연구 결과, ｢경비업법｣에 제15조의3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영상 촬영 요건을 긴급한 위해 방지 및 증거 확보로 제한하고, 영국 모델처럼 촬영 사실을표식 등으로 미리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 모델의 엄격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수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입법 방안이 집단민원현장 내 갈등을 줄이고, 공경비와 민간경비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치주의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 이민형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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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