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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 물리보안 가이드라인의 위험기반 성능중심표준(RBPS)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제약 요인 분석
An Analysis of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for Adopting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R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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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7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33-560
  • 저자
    전은전, 이상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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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modern terrorist methods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complex,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prescriptive-based physical security frameworks have become apparent.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has implemented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RBPS) under the Chemical Facility Anti-Terrorism Standards (CFATS), applying differentiated performance requirements based on facility-specific risk tiers. Through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and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dentifies four key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to adopting RBPS in Korea: (1) ambiguity in legal liability attribution, (2) rigidity of existing regulatory mechanisms, (3) absence of a performanc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and (4) fragmentation of administrative governance. The findings confirm that Korea's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remains confined to checklist-based compliance focused solely on reducing Vulnerability (V) within the Risk = Threat × Vulnerability × Consequence equation, revealing structural limitations in managing actual risk.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legislative reform, development of professional evaluation systems, and the introduc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incentive mechanisms for establishing a Korea-adapted RBPS model.
한국어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수단이 지능화·복잡화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준수(Prescriptive-based) 방식에 기반한 물리보안 체계의 한계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물리보안 표준화를 선도해 온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화학시설 대테러 표준(CFATS)을 통해 시설별 위험 등급에 따른 위험기반 성능중심표준(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RBPS)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는 성과기반 물리보안 규제의 대표적 선행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질적 문헌연구와 한·미 비교 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RBPS를 수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법·제도적 제약 요인을 ① 법적 책임 소재의 모호성, ② 규제 방식의 경직성, ③ 성과 평가·인증 체계의 부재, ④ 행정 거버넌스의 분절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국내 제도는 Risk = Threat × Vulnerability × Consequence 공식에서 취약성(V) 감소에만 집중하는 체크리스트형 규제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관리에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전문 평가 체계 구축, 민관협력(PPP) 기반 인센티브 도입 등 한국형 RBPS 모델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고찰
Ⅲ. 국내 물리보안 관련 법·제도 현황
Ⅳ. RBPS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제약 요인 분석
Ⅴ. 한국형 RBPS 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물리보안 위험기반 성능중심표준(RBPS) CFATS DHS 위험 기반 규제 테러방지 법·제도 분석 Physical Security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RBPS) CFATS DHS Risk-Based Regulation Counter-Terrorism Legal-Institutional Analysis

저자

  • 전은전 [ Eunjeon Jeon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이상학 [ Sang-Hak Lee |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 객원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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