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ent ammunition leakage incidents have highlighted the need to re-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for sporting firearms and explosives. Through literature and structural analysis of relevant laws and procedure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existing framework relies on static, storage-oriented control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neglecting integrated oversight during the transportation phase. Structural limitations include the absence of real-time tracking, information silos between agencies, and insufficient history management. To address these,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eaturing digital reporting,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joint verification at entry/exit points, and lot-number-based tracking.This represents a paradigm shift from ex-post verification to ex-ante and simultaneous control, ensuring both public safe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한국어

최근 발생한 경기용 실탄 유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용 총포 및 화약류 관리는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보관 중심의 정적(靜的) 통제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운반 단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출고 이후도착지 입고까지의 실시간 추적 기능 부재, 관련 기관 간 정보 미연계, 관리전환 및 잔탄확인 절차의 현실성 부족, 실탄 이력 관리의 세분화 미비 등은 구조적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경기용 총포 및 화약류 관리체계를 동적(動的)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법령 및 운영 절차에 대한 문헌 분석과 제도 구조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운반을 독립적 관리 영역으로 구조화하지 않은 현행 체계는 신고 및 수리 중심의 행정적 통제에 머물러 있으며, 통합적 정보관리 및 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전산 시스템 기반 신고 및 수리 체계의 도입, 관외 운반 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출입고 단계에서의 공동 확인 절차 제도화, 실탄의 모델명 및 로트 번호 기반 이력 관리체계 확립, 관리 주체 권한 및 책임 구조의 재정비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산화를 넘어 사후 확인 중심 관리에서 사전, 동시 통제 중심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경기용 총포 및 화약류 관리체계 현황
Ⅳ. 현행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
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덕주 [ Lee, Deuk-joo |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