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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및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의 드론 공급망 보안 정책 연구
A Study on Drone Supply Chain Securit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and Data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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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7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06
  • 저자
    이민우, 이병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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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complex threats that drone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and system security deficiencies pose to national data sovereignty, as drone operations become essential national infrastructure. Rather than treating drone security as a purely technical issue, this research examines it from policy, institutional, and governance perspectives. The study employs content analysis to trace the pathways by which untrusted supply chain components lead to unauthorized data exfiltration,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assess the security certification frameworks of the United States (NDAA, Blue UAS) and the European Union (EASA, CRA) against South Korea's current legal framework.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critical gaps in South Korea's drone security policy: the absence of hardware-based Root of Trust (RoT) verification, a lack of supply chain transparency, and a fragmented governance structure.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s legislating a dron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mandating SBOM-based supply chain management, strengthening controls over cross-border data transfers,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government-wide governance body. This research holds policy significance by reframing drone security as a national security governance challenge centered on safeguarding data sovereignty through trusted supply chains and system integrity.
한국어
본 연구는 드론이 국가 핵심 인프라로 확산되는 환경에서, 드론 부품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과 시스템 보안의 결함이 국가 데이터 주권에 미치는 복합적 위협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비교 법제 분석을 병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공급망 내 신뢰되지 않은 부품이 데이터 유출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고, 미국(NDAA・Blue UAS)과 유럽(EASA・CRA)의 보안인증 체계를 국내 법제와 비교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드론 보안 정책은 하드웨어 기반 신뢰점(RoT) 검증 부재, 공급망 투명성 결여, 분산된 거버넌스 체계라는 세 가지 한계를 지닌다. 개선방안으로 드론 특화 보안인증 제도의 법제화, SBOM 기반 공급망 관리 체계 도입, 데이터 국외 이전 통제 강화,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드론 보안 담론을 공급망・시스템의 신뢰 구축을 통한 국가 데이터 주권 수호라는 안보 정책 과제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현황 및 문제점
Ⅳ. 해외 보안인증 체계 비교분석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드론 보안인증 공급망 보안 데이터 주권 시스템 보안 보안 거버넌스 Drone Security Certification Supply Chain Security Data Sovereignty System Security Security Governance

저자

  • 이민우 [ Lee Min Woo | 순천향대학교 드론시큐리티융합대학원 대드론학과 석사과정 ] 제1저자
  • 이병석 [ Lee Byoung Seok | 순천향대학교 드론시큐리티융합대학원 교수/ 드론시큐리티전략연구원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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