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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 등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쟁점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입기록 등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Concerning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under the Act on Public Sector Audits, etc.,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With a Focus on Access Records Held by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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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7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79
  • 저자
    신형석, 곽대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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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jor facilities used by public institutions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maintain records such as the issuance of access cards (visitor passes), access logs, and video records of individuals, including regular entrants, who enter such facilities to carry out public functions. In particular, major facilities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classified as national key facilities or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under relevant laws, including the Integrated Defense Act, operate access control systems to prevent unauthorized entry by unapproved persons, and retain access records for the purpose of attendance management and personnel administration of regular entrants. These major facilities are frequently requested to submit materials, such as access records of individuals entering the facilities,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course of national audits or investigations conducted pursua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or by internal audit bodie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Public Sector Audits. Where a public institution is requested to submit access records or similar materials for audit or investigative purposes by the National Assembly or an internal audit body, the public institution that holds such access records must carefully review, in advance, relevant legal issues, including the public law obligations imposed under applicable statutes, the legality of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of data subjects, and whether such access records constitute public records as defined under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before provid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한국어
공공기관이 공무수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시설은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시설을 출입하는 상시 출입자 등 인원의 출입증(방문증) 발급기록이나 출입기록, 영상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통합방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은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입이 승인되지 아니한 자의 무단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상시 출입자의 근태관리 및 복무관리를 위해 출입기록 등이 보관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시설은 「국회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국회가 행하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체감사기구로부터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인원의 출입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나 자체감사기구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출입기록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인원의 출입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 부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위법성 검토, 나아가 출입기록 등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소정의 공공기록물 해당 여부 등 법률상 쟁점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계법령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Ⅲ.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출입기록 등의 법적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정보 공공감사법 공공기록물 자체감사 출입기록 Personal information Act on Public Sector Audits Public records Internal audit Access records

저자

  • 신형석 [ Hyeong-Seok, Shin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사무관, 법학박사 ] 제1저자
  • 곽대훈 [ Dae-Hoon, Kwak |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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