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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 보호제도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Status Offender Protection System and Measure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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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7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48
  • 저자
    백두리, 정제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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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examines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Korea's status offender protec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front-line practitioners and explor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can balance crime prevention and juvenile human rights protection. Based on Article 4 of the Juvenile Act, the system operates through police referral and notification by school principals, probation officers, and heads of welfare facilities, yet prior discussions have remained largely at the doctrinal level. To address this gap,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rontline practitioners in Chungcheongbuk-do, including school police officers,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nd probation officer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reveal three key issues: (1) a structural asymmetry in whic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in the police, (2) practitioners' perception of the referral mechanism as a "last resort" rather than a proactive intervention tool, and (3) a blurred distinction between status offenders and juvenile offenders that undermines the system's preventive purpos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differentiated protective disposition system, strengthening counseling- and education-centered interventions, and building an early intervention framework linking schools, families, and community resources.
한국어
본 연구는 우범소년 보호제도의 필요성과 한계를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에서 근무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중・고등학교 교사,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제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범소년 보호 개입의 권한이 경찰관에게 집중되는 비대칭 구조가 확인되었다. 둘째, 현장 실무자들은 우범송치 제도를 적극적 개입 수단이 아니라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최소 개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우범소년과 소년범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개입 시점이 지연되어 예방적 보호라는 본래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차별화된 보호처분 체계 구축, 상담・교육중심의 전문적 개입 강화,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조기 개입 체계 확립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우범소년 보호제도의 절차와 의의
Ⅲ. 우범소년 송치제도의 도입과 그간 논의
Ⅳ. 연구방법
Ⅴ. 연구결과
Ⅵ.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우범소년 우범송치 통고제도 소년보호 조기개입 Status offender Police referral Notification system Juvenile protection Early intervention

저자

  • 백두리 [ Baek, Duri | 충청북도경찰청 청주청원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 제1저자
  • 정제용 [ Jung, Jeyong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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