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통증 관련 비급여 진료비의 비용 구조와 의료소비자 알 권리 :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Cost Structure of Non-Covered Pain Procedures and Healthcare Consumers’ Right to Information : An Analysis of National Non-Covered Reporting Dat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대한중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재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19
  • 저자
    김연동, 최은우, 임아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69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expenditure scale and utilization patterns of non-covered pain procedures in South Korea and examined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non-covered reporting system from a healthcare consumer perspective. A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ggregated statistics from three reporting rounds (second half of 2023; first and second halves of 2024) relea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ive pain-related procedures were selected, and their expenditure scale and share,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reporting to clinics, and distributions by sex, age, and principal diagnosi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d frequency analyses. In the second half of 2023, the five procedures accounted for about KRW 83.1 billion, representing 19.7% of total hospital-level non-covered expenditures. After the reporting mandate expanded to clinics in early 2024, clinic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70% of total non-covered expenditures, with the cost burden concentrated among women and middle-aged and older adults. Low reporting coverage at clinics and non-standardized item names limited data comparability. To safeguard healthcare consumers’ substantive right to information regarding non-covered pain procedures, standardizing item names and codes, enhancing the quality of clinic-level disclosure, establishing an integrated information platform, and adopting a performance-based management approach for managed benefits are needed.
한국어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통증 관련 비급여 시술의 진료비 규모와 이용 구조를 분석하고, 의료소비자 알 권리 관점에서 보고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 차수(2023년 하반기, 2024년 상·하반기) 집계 통계를 이용한 이차 자료 분석으로, 통증 관련 5개 시술을 선정해 차수별 진료비 규모와 구성비, 의원급 확대 전후 변화, 성·연령·주상병별 분포를 기술적·빈도 분석으로 비교하였다. 2023년 하반기 병원급 5개 시술 진료비는 약 831억 원으로 전체 병원급 비급여의 약 19.7%였고, 2024년 상반기 의원급 확대 후 의원급이 전체 비급여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비용 부담은 중·노년층과 여성에 집중되었고, 의원급의 낮은 보고 밀도와 비표준 항목 명칭으로 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제약되었다. 통증 의료소비자의 실질적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항목 명칭·코드 표준화, 의원급 공개의 질적 제고,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과 관리급여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2.2 분석 자료원 및 데이터 정제
2.3 분석 대상 비급여 항목의 선정 기준
2.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통계 분석
2.5 윤리적 고려
3. 결과
4. 논의
5.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연동 [ Yeon-Dong Kim | 전북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 최은우 [ EunWoo Choi | 전북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
  • 임아름 [ Ahreum Lim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책임연구위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중재학회 [Korea Society of Intervention]
  • 설립연도
    2023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본 학회는 '같이 가치'라는 서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함께 가치를 만들고 공유하며 나누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학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회원들에게는 학문적 교류와 토론을 제공하거나 유도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가 이후 사회에 선하게 돌려지길 기대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재학회지 [The journal of Intervention]
  • 간기
    계간
  • pISSN
    3022-8689
  • eISSN
    3058-4019
  • 수록기간
    2024~2026
  • 십진분류
    KDC 001 DDC 0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재학회지 제3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