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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중국 《체육법》중 변경된 장(章)의 특징과 지향
Revised Chapters in the 2022 Sports Law of China : Featur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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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1 No.6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087-1096
  • 저자
    신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6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port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nacted in 1995, partially amended in 2009 and 2016, and comprehensively revised in 2022 to take effect in 2023. This study refers to it as the Sport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 Revision), hereafter cited simply as the Sports Law. Focusing on the 2022 revision, this paper analyzes three renamed chapters—Chapter 2 “National Fitness” (全民 健身), Chapter 3 “Youth and School Sports” (青少年和学校体育), and Chapter 6 “Sports Organizations” (体育组 织)—to identify key legislative changes and policy orientations. The revised law elevates sports from an administrative activity to a pillar of national welfare policy, integrating fitness, education, and health under a unified governance framework. It expands local government accountability, strengthens social participation, and aligns sports development with national strategies such as Healthy China 2030 (健康中国2030). Overall, the 2022 Sports Law redefines sports a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ublic welfare and national development, offering valuable comparative insights for Korea’s Framework Act on Sports and future sports policy design.
한국어
중국 《체육법》은 1995년 제정 이후 2009년과 2016년에 일부 조항(기재·용품 심사, 전국기록 비준 등)이 삭제되었고, 2022년 전면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었다. 본고는 중국의 명명 관행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2022년 개정)》으로 표기하되, 본문에서는 약칭 ‘《체육법》’을 사용한다. 연구의 범위는 2022년 개정 《체육법》중 명칭이 변경된 제2장 ‘전민건신(全面健身)’, 제3장 ‘청소년과 학교체육’, 제6장 ‘체육조직(体育组织)’의 세 장(章)이며, 각 장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가 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개정 《체육법》이 체육을 복지·행정·산업이 결합된 국가 전략의 핵심 분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이는 향후 한국의《스포츠기본법》등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에서 정책 목표와 시민 참여의 균형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비교연구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2022년 개정 중국《체육법》의 특징
Ⅲ. 장절(章節)의 변경 : 전민건신(全民健身), 청소년과 학교체육(青少年和学校体), 체육조직(体育组织)
1. 제 2장 전민건신(全民健身)
2. 제 3장 청소년과 학교체육(青少年和学校体)
3. 제 6장 체육조직(体育组织)
Ⅳ. 2022년 개정 중국《체육법》의 정책적 해석과 제도 분석
Ⅴ. 결론
References

저자

  • 신의연 [ Shin eui-yun |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조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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