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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스마트팜 교육에 조직배양기술 필수화를 위한 법제화 비교법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Mandating Tissue Culture Technology in Smart Farm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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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1 No.6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65-71
  • 저자
    이주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5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Smart agriculture has emerged as a future industry that strengthens the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through the convergence of ICT and biotechnology. However, smart farm education in Korea remains heavily focused on ICT, while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plant tissue culture— an essential technique for high-value crop production—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s legislative cases in Japan, Germany, the EU, and India, and analyzes their consistency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agricultural and educational law. The research methodology consists of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a contrastive review with Korea’s legal framework, and an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Japan has institutionalized curricula and dispatched specialists, the EU and Germany have clarified the legal status of tissue culture as propagating material, and India has developed a certification system for quality and facilities. These cases indicate that Korea must adopt all three elements in an integrated manner. Articles 31(5) and 127(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mpose state obligations to promote vocational education and modernize agriculture, thereby supporting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f mandating tissue culture education. In addi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Smart Agriculture, the Seed Industry Act, and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provide institutional bases that can reinforce rights- and duties-oriented education. Therefore,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issue culture as a mandatory component is a legislative task that satisfies necessity, suitability, and feasibility, serving as a found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 and the enhancement of global competitiveness.
한국어
스마트농업은 ICT와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스마트팜 교육은 ICT 중심에 편중되어 있으며, 식물 조직배양기술의 법정 필수화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일본, 독일, EU, 인도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한국 헌법 및 농업·교육 법제와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해외 법제 비교법적 분석, 한국 법체계와의 대조, 사전적 입법평가로 구성되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교육과정 제도화와 전문인력 파견을, EU·독일은 조직배양체의 법적 지위 명문화를, 인도는 품질·시설 인증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는 한국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헌법 제31조 제5항과 제127조 제1항은 직업교육 진흥과 농업 근대화를 국가의무로 규정하여 법리적 정합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법」, 「종자산업법」, 「신품종보호법」은 제도적 기반과 권리·의무 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배양기술의 법정 필수화는 필요성·적합성·실현가능성을 충족하는 입법 과제로, 농업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법리적 문제의
1. 교육법제적 문제
2. 농업법제적 문제
3. 산업정책적 문제
Ⅲ. 비교법적 고찰
1. 일본: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파견의 제도화
2. EU 및 독일: 조직배양체의 권리·의무 명시
3. 인도: NCS-TCP를 통한 교육·시설 인증 제도화
4. 시사점
Ⅳ. 법리적 타당성 평가
1. 헌법적 정합성
2. 법률체계와의 정합성
3. 정책적 필요성
Ⅴ. 사전적 입법평가
1. 필요성 평가
2. 적합성 평가
3. 실현가능성 평가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교육 조직배양기술 법제화 비교법연구 Smart Agriculture Smart Farm Education Tissue Culture Technology Legal Institutionalization Comparative Law Study.

저자

  • 이주일 [ LEE, JU-IL | 정회원,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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