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a focus on the non-nuclear identity and nuclear latency of Japan, I analyze the technological, institutional, and politico-diplomatic implications of its potential nuclear armament. Postwar Japan has sustained a non-nuclear norm through Article 9,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nd the legacy of Hiroshima and Nagasaki. However, it also possesses world-class nuclear technology, plutonium stockpiles, reprocessing capacity, uranium enrichment infrastructure, and advanced launch and simulation capabilities. Therefore, it is placed in a unique position as a non-nuclear but nuclear-latent state. Concurrently,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has sharply deteriorated. The nuclear and missile advances of North Korea, the military modernization of China, and doubts about the credibility of U.S.-extended deterrence have pushed Japan to reconsider once-taboo options, such as nuclear sharing, strong nuclear deterrence, and even an independent nuclear option. In this paper, I assess the extent of the nuclear latency of Japan, the limiting power of the Peace Constitution,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the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broad implications of the choices that Japan has regarding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의 비핵 정체성과 핵잠재력을 중심으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지니는 기술적･제도적･정치외교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 제9조와 비핵 3원칙을 통해 비핵국가로서의 규범적 정체성을 구축해 왔으며, 원자폭탄 피폭국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플루토늄 보유와 재처리 역량, 우라늄 농축 기반, 우주발사체 및 정밀 시뮬레이션 능력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핵무기 직전 단계의 잠재력을 축적해 온 국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일본을 ‘비핵국가이면서 핵잠재국인 국가’라는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한편 21세기 들어 동북아 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전략핵 전력 증강,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일본 내부의 불안은 일본 안보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내에서는 과거에 정치적 금기였던 핵공유, 핵억제력 강화, 나아가 독자 핵옵션까지도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의 핵잠재력이 실제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 또한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 NPT 체제가 이를 얼마나 제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 일본의 핵관련 잠재력이 동북아 안보질서와 국제 비확산체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지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목차

<요지>
1. 들어가며
2. 일본의 비핵 정책과 전략적 모순
2.1. 평화헌법의 제약
2.2. 비핵 3원칙과 핵우산 체제의 이중성
2.3. 일본 내 핵무장론의 역사적 흐름과 최근 동향
3. 기술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핵잠재력
3.1. 원자력 기술 발전의 역사와 기반
3.2. 플루토늄 보유 구조와 재처리 기술
3.3. 우라늄 농축 능력과 전환의 가능성
3.4. 첨단 시뮬레이션, 소형화 및 전달체계 능력
3.5. 국제 규제 속 일본의 특수지위와 전략적 함의
4. 정치･외교적 환경과 일본의 선택
4.1. 미일동맹과 핵우산의 구조
4.2. 동북아 안보환경과 위협 인식의 변화
4.3. 국제규범과 외교적 제약
4.4. 국내 정치 환경과 사회적 정서
4.5. 한국 변수와 지역 안보 연쇄효과
5. 가상 시나리오 분석: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5.1. 단기적 핵개발 시나리오(2~3년 내)
5.2. 중장기 핵보유 시나리오(5~10년 내)
5.3. 핵공유 및 나토형 모델 도입 가능성
6. 나가며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저자

• 이기태 [ Lee, Kitae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선임연구위원, 일본외교안보 전공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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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