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일본의 대응 ─ 협상전략, 동맹 재정의, 그리고 국내정치 ─
Responses of Korea and Japan to Tariff Policies of Trump in 2025 : Negotiation Strategies, Redefining Alliances, and Domestic Politics
Both US-Japan and US-South Korea tariff negotiations in 2025 unfolded as a complex process that involved the intersection of security and geoeconomic interests, going beyond the coordination of economic interests. In this study, I aim to comparatively analyze how Seoul and Tokyo responded to the tariff policies of Washington from the statecraft perspective. Specifically, how did South Korea and Japan respond? Which of the responses were generally similar but differed in details? How did each country redefine its alliance with the U.S. in response to the attemp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estructure the alliances? How did both countries link tariff negotiations to their respective domestic politics? It was confirmed that both Seoul and Tokyo sought a solution through negotiations and accepted a transactional alliance model. However,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specific responses. First, Japan focused on defense goals and tried to avoid linking economy with security as much as possible. South Korea actively sought to link tariff, investment, and security to address its security agenda. Second, Japan tried to expand the boundary of the alliance and prove its strategic importance by using the economic security theory. South Korea emphasized a comprehensive, future-oriented strategic alliance and sought to expand its security sovereignty. Third, although the domestic statecraft of Japan had a strong bureaucratic bottom-up decision-making and regime-defense character, that of Korea was prominent for its president-centered top-down decision-making and strengthening of the governanc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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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미일 간, 한미 간 관세협상은 동맹국 간의 경제적 이익 조정을 넘어 안보는 물론 지경학적 이해관계까지 교차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치국책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상이한 한일 양국의 대응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트럼프 정부의 동맹관계 재구성 시도에 대해 양국은 대미 동맹관계를 각각 어떻게 재정의하고자 했는가? 그리고, 양국은 대미 관세협상을 국내정치에 어떻게 연동시키고자 했는가? 분석 결과 한일 양국 모두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했으며, 관세 인하와 투자를 교환하는 거래형 동맹모델을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의 구체적인 대응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도 있었다. 첫째, 협상 전략에 있어서 일본 측은 방어적 목표에 집중하며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최대한 회피하려 한 데 비해, 한국 측은 적극적으로 관세-투자-안보를 연계하여 안보 숙원을 해결하고자 했다. 둘째, 동맹 재정의 측면에서 일본 측은 경제안보론을 내세워 동맹의 외연을 확장하고 자국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증명하려 한 데 비해 한국 측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하면서 안보 주권의 확장을 도모했다. 셋째, 대내적 치국책의 측면에서 일본 측은 관료주의적 상향식 결정 및 정권 방어형 성격이 강했던 데 비해 한국 측은 대통령 중심의 하향식 결정 및 통치 기반 강화형 성격이 두드러졌다.
목차
<요지> 1. 머리말 2. 한일 양국의 대미 관세협상 전략과 특징 2.1. 일본의 협상 전략과 ‘미일 모델’의 출현 2.2. 한국의 협상 전략과 경제–안보 연계 3. 관세협상과 대미동맹 재정의 3.1. 일본의 경제안보론 3.2. 한국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론 4. 관세협상과 국내정치 4.1. 일본의 정권 방어형 치국책 4.2. 한국의 통치 기반 강화형 치국책 5. 맺는말 참고문헌(Reference)
본 한국일본학회는 일본관련 학회로는 1973년에 한국 최초로 성립되어 2015년 3월 현재 가입회원수 기준 1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학회로 발전하였다. 본 학회는 일본어학 및 일본학은 물론,일본의교육,사상,역사,민속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한일간의 일본학 전반에 걸친 비교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회원들의 연구기회 제공과 정보의 교류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분회 발표를 포함하여 매년 20회 가까운 학술발표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서 발표 기회의 제공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의 장으로도 활용하며 건전한 학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