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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ost-war settlement issues in East Asia-colonial legacies, war responsibility, territorial disputes, and reparations-remain deeply contested topic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structural deficiencie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FPT) and the resulting US-led post-war order have given root to these enduring conflicts. Our paper uses the SFPT as the foundation framework. I first examine how the San Francisco System-characterized by a hub-spoke alliance structure and a series of bilateral subsidiary treaties-shaped the archetypal form of Cold War-era inter-state relations in the region. I then compare and analyze the normalization processes of Japan with South Korea and China, since both of them were excluded from the SFPT. This helps to diagnose the inherent deficiencies of the treaty and its ongoing significance in contemporary East Asian politics.

한국어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배와 전쟁책임, 영토갈등, 배(보)상금 청구권과 역사문제 등 전후 처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기존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역내 국가 간 갈등에 관해 주로 양자관계 차원이나 일본에 대해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획자인 미국 책임이나 냉전기 구조적 요인은 논의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본고는 우선, 현재 동아시아 국가와 일본 간 갈등의 근원이 미국 주도의 대 일본 전후 처리의 한계와 그 연장선상에서 후일 일본과 아시아국가들 간 관계정상화의 기준이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성격과 이를 토대로 체결된 일련의 양자 간 부속 조약들로 탄생된 샌프란시스코 체제(Hub-spoke체제)가 냉전적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원형(原型)을 규정하였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배제된 한국, 중국과 관계정상화 과정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한계와 현재적 의미를 진단하고자 한다.

목차

<요지>
1. 머리말
2. 미국의 대 일본 전후 처리과정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수립
2.1. 천황의 전쟁책임 면제, 천황제 보존과 평화헌법 제정
2.2. 도쿄재판: 미국의 역코스 정책과 “관대한 처리”
2.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불완전한 전후처리의 마무리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국교정상화, 그리고 중일국교정상화
3.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체제, 그리고 한일수교정상화
3.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72년 체제, 그리고 중일국교정상화
4. 비교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저자

• 李春福 [ 이춘복 | 중국아시아태평양학회 이사, 하남재경정법대학교 정부관리학원 교수, 한반도와 동북아국제정치 전공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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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