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National Interest-Centered Pragmatic Diplomac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a realistic diplomatic method that puts national interest first and avoids confrontation. The focus is to seek a flexible, diplomatic respons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o adopt a balanced approach to achieve economic security, and political goals. It is 「diplomacy that balances value and pragmatism,」. It is also「a sophisticated diplomatic strategy that secures sufficient strategic autonomy, manages threats, and captures opportunities.」Shuttle diplomacy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stabilizing with the strategic sharing of interests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the ‘National Interest-Centered Pragmatic Diplomacy’ is still in diplomatic discourse. We are yet to see any specific vision and policy. Several Korea-Japan summits demonstrated mixed priorities in foreign policy, delayed important issues, or they were not dealt with at all. The pragmatic diplomacy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hould be presented with a mid- to long-term vision. When there i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policies associated with economy and people's livelihoods, it is possible to achieve concrete results that could be felt by companies and the people of the two countries. On the basis of this observation, Korea and Japan should establish a large strategic partnership.

한국어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윤석열 정부기 가치외교의 대립과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현실적인 외교방식이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하고, 경제, 안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잡힌 접근을 취하는데 방점이 있다. 실용외교는 “가치와 실리의 균형을 맞추는 외교”이며, “전략적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외교전략”이다. 엄중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한일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이재명 정부기 한일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고 있다. 한중, 한일간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실용외교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아직 외교 담론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엇갈리거나, 중요한 쟁점을 미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일간 “엇박자와 유예, 그리고 침묵”의 간극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와 영토 쟁점이 불거질 경우, 한일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은 인위적인 평화, 유예된 갈등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국외교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면에서 한일간 정책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은 한단계 더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지>
1. 트럼프 2.0과 이재명 정부
2. 한일관계와 실용외교
3. 한일 정상회담의 분석
4. 실용외교 성과와 한계
5. 대안과 해법
【관련 웹 사이트】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국익중심 실용외교 가치와 실리 균형 셔틀외교 안정 실용외교 한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Pragmatic diplomacy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s balance of values and pragmatism stabilization of shuttle diplomacy limitations of pragmatic diplomacy strategic partnership Lee Jae-Myung

저자

• 양기호 [ Yang, keeho |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일본학전공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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