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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교섭에서의 한국 외교 ― 외교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Korean Diplomacy in the Negotiations for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 A Study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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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림일본학 바로가기
  • 통권
    제48집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63-90
  • 저자
    이원덕, 박경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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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examines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negoti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analyzes its diplomatic significance. While previous studies have largely adopted a United States- and Japan-centered, outcome-oriented approach that treats Korea’s role as secondary, this study reconstructs the treaty-making process as a process of diplomatic negotiation based on diplomatic documents and contemporary account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which was organized in response to Hong Jin-Ki’s initiative, and analyzes its review of the draft treaty, formulation of demands addressed to the US, and the subsequent negotiation process. The findings show that, despite structural constraints, Korea achieved partial success, notably by securing the insertion of Article 4(b) concerning vested Japanese property. However, Korea failed to achieve key objectives such as participation as a signatory and the continuation of the MacArthur Line. These outcomes demonstrate that Korea’s diplomatic choices were constrained by the United States’ strategy of prioritizing Japan in the early Cold War, as well as by the positions of major Allied power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Ultimately, this article argues that, in the form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Korea was not merely a peripheral actor but an active diplomatic actor that sought, through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to reflect its national interests in the treaty negotiation process despite structural constraints.
한국어
본 논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형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외교위원회를중심으로 재검토하고, 그 외교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미국과 일본중심의 결과론적 접근에 치우쳐 한국의 역할을 부차적으로 다루어 온 데 반해, 이 연구는 외교문서와 당사자 회고를 토대로 조약 형성 과정을 하나의 외교협상 과정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홍진기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조직된 외교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강화조약 초안 검토, 대미 요구안 작성, 협상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귀속재산 문제에서 제4조(b)항 삽입을 이끌어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서명국 참여와 맥아더 라인 존속 문제에서는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냉전 초기 미국의 일본 중심 전략과 영국 등 주요 연합국의 입장이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제약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본 논문은 강화조약 형성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한 주변 행위자가 아니라, 제한된 구조 속에서도 외교위원회를 통해 자국의이해를 조약 교섭 과정에 반영하려 한 능동적 행위자였음을 밝힌다.
일본어
本論文は、1951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形成過程における韓国政府の対応を、外交委員会を中心に再検討し、その外交的意義を分析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従来の研究がアメリカおよび日本中心の結果論的アプローチに偏り、韓国の役割を副次的に扱ってきたのに対し、本研究は外交文書および当事者の回顧をもとに、条約の形成過程を一つの外交交渉過程として再構成した。とりわけ、洪璡基の問題提起を契機として組織された外交委員会の活動に注目し、条約草案の検討、対米要求案の作成、交渉過程を分析した。その結果、韓国は構造的制約の中でも、帰属財産問題において第4条(b)項の挿入を実現するなど一定の成果を挙げたものの、署名国参加や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存続問題においては要求を貫徹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確認した。これは、冷戦初期におけるアメリカの日本中心戦略に加え、イギリスなど主要連合国の立場が韓国の外交的選択を制約し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以上の分析から本論文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形成過程において、韓国が単なる周辺的アクターではなく、構造的制約の中でも外交委員会を通じて自国の利害を条約交渉過程に反映させようとした能動的アクターであっ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

목차

1. 서론
2. 외교위원회의 설치와 홍진기의 역할
3. 강화조약 초안 교섭 (1): 재한 일본 재산 관련 조항 삽입
4. 강화조약 초안 교섭 (2): 서명국 참가 시도와 좌절
5. 강화조약 초안 교섭 (3): 맥아더 라인 존속 요구의 좌절과 평화선 선언
6. 결론
refere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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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국 관련 조항 외교위원회 홍진기 한국 외교 Treaty of Peace with Japan Korea-Related Provisions Foreign Affairs Committee Hong Jin-Ki Korean Diplomacy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韓国関連条項、外交委員会、洪璡基、韓国外交

저자

  • 이원덕 [ Lee, Won-Deog | 국민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 일본학전공 교수 ]
  • 박경민 [ Park, Kyung-Min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1994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일본의 사상,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일본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 조사연구·비교하여 21세기를 향한 한일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이해 증진 및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림일본학 [THE HALLYM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5334
  • eISSN
    2466-1015
  • 수록기간
    1996~2026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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